정책규제지원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 BWC)은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75년 발효되어, 우리나라도 1987년에 가입함에 따라 협약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UN 안보리에서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UN 안보리결의 1540호를 채택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생물무기금지협약 연례회의 및 평가회의에서 협약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국의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등 생물무기금지를 위한
국가별 이행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산∙학∙연∙관을 대상으로 UN 안보리결의 1540호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권고사항에 따른 인식제고, 교육∙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적
  • 국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이용한 생물무기의 개발∙생산 등에 대한 사전 검증조치를 확보하고, 생물무기금지를 위한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협약 의무 이행 및 신뢰구축에 기여합니다.
  •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생물무기의 개발∙생산 금지 등을 위한 국내이행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통하여 협약 의무사항 이행 및 관련 산∙학∙연의 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합니다.
활동
  • 국제협약대응 - 생물무기금지협약 연례회의 및 관련 국제회의 대응 지원 - 신뢰구축조치 자료 조사 및 보고 지원
  • 국내대응 -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지원 및 정책 제안 - 생화학무기금지법 운영 지원 및 허가∙신고 등 상담 - 협의회(전문가그룹,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교육∙홍보 - 생물무기금지협약 및 생화학무기금지법 관련 세미나, 워크샵 등 개최 -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 -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 관련 홍보자료, 전문자료 및 교육자료 발간 ※ 한국바이오협회는 1995년부터 생물무기금지협약 이행 지원 및 국내 바이오산업계 보호 등을 위한 대응활동을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