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바이오협회(BIO)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의견을 5월 7일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 특히 제출된 의견서에는 관세 부과는 미국이 바이오제조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관세는 종종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긴 개발기간, 높은 초기비용, 그리고 심층적인 세계 통합으로 특징지어지는 바이오분야의 맥락에서 관세는 의도치 않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관세는 미국 바이오산업을 강화하기는 커녕,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구 및 임상 개발을 저해하며,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국내 제조업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실제로 관세는 미국의 세계 바이오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다.

□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은 미국의 역량 확장과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십 유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 바이오분야 공급망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리쇼어링은 장기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노력으로 5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

- 새로운 현장으로의 기술 이전은 시범 운영과 공정 검증이 필요하며, 품질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 이에, 미국바이오협회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바이오분야 리더십을 유지하고, 해당 부문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포괄적인 제조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이 전략에는 세제 혜택 확대, 규제 및 허가절차 간소화, 인력개발 투자 등 국내 개혁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국제 무역 이니셔티브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