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청, 5월 15일까지 AI를 의약품 개발 발명자로 인정 여부 의견 수렴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관례를 통해 자연인(사람) 만을 발명자로서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미국 특허청은 AI가 신약개발 등 혁신 프로세스에서 공동발명가 수준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 금년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함.

-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음. ‘22년 10월 27일 미국 톨 탈리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미국특허청과 저작권청에 미래의 AI관련 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AI국가위원회를 공동으로 만들 것을 촉구함.

□ AI를 이용해 개발한 약물의 소유권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

- 인공지능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신약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환자반응 마커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약물 표적을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돕고 있음. 이에, 바이엘, 로슈, 다케다를 포함한 글로벌 바이오 회사들은 AI 역량을 가진 외부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신약개발은 하이 리스크이지만 기업들은 특허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하이 리턴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미국에서 신약개발 기업 이외에 AI 개발자에게도 특허권이 공동으로 부여되는 논의는 신약개발 기업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만약 미국에서 허용된다면 다른 나라의 특허법이나 판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모건 스탠리, AI/ML 이용 신약개발시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 시장 가치 창출

-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초기단계의 약물 개발 성공률을 어느정도만 개선하더라도 향후 10년간 50개의 추가 신약이 개발되고 이는 500억 달러에 대한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