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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하원의장,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를 위한 최후수단 강구
게시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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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1일, 미국 폭스뉴스디지털은 미국 하원의장이 국방수권법안에서 빠진 중국 관련 주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함.
- 12월 11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89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에 대한 정책 계획을 설정하는 방대한 2025년 국방수권법(NDAA)에 투표함.
- 당초 양당의 지지하에 생물보안법안 등 중국 단속과 관련된 여러 주요 법안들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포함되지 못함.
- 대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은 예산 지속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과 같은 년내 통과되는 필수 법안에 중국제재법안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여러 소식통이 폭스 뉴스 디지털에 확인해 줌.
- 예산지속결의안은 자금조달 마감일을 연기하고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12월 20일까지가 예산지속결의안 결정 시한임.
-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못한 주요 법안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칩,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과 생물보안법안이 언급되고 있음.
- 이러한 중국 겨냥 해외 투자 규제 법안과 생물보안법안이 예산지속결의안에 포함되면 년내 통과가 가능하며, 12월 20일 이전까지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