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3일, 미국 FDA는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독감 백신과 같이 매년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해 만들어진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상황을 종료하고 엔데믹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 주도로 구매해 무상으로 제공하던 백신 및 치료제는 민간 시장에 맡겨지고 공급과 가격이 민간 차원에서 형성될 것이다.

향후 감염이나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변이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협상력이 큰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백신 무역수지 적자가 8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백신의 수출입에 있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과 질병에 대한 백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1년 기준 예방접종 백신 28종에서 국내 생산 가능한 백신은 11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백신 자급률이 39.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D 및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해외 의존 백신 사례 및 우리기업 개발 현황>

▪ 피내용 결핵 백신(BCG) :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공급 중단사태 다수 발생→ 녹십자가 결핵백신 개발중

▪ 수막구균 백신 : 글로벌 제약사 GSK의 국내 공급 중단으로 수급 차질 발생→ 유바이로직스가 수막구균 백신 개발중

혁신적인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암,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타겟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은 고가이고 대부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허가되어 수입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등으로 지난해 국내 바이오분야 VC 신규투자가 전년 대비 34.1% 급감하는 등 민간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

* 의약품의 경우 완제품 개발에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이에 투자자금 회수에도 장시간 소요 →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항체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확대를 내용으로 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통과되었다.

보건 안보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기술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유인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도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