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 제2호]
'공매도 금지법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성장력을 지킬 수 있다.'
기고: 임종윤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잇단 악재와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 전쟁, 환율 전쟁 등의 상황이 겹친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급격한 주가 하락이 어어지고 있어 업계에 팽배된 전반적인 정서는 불안과 공포에 가깝다. 이런 침울한 제약, 바이오 산업 전반의 악재를 틈타 주식변동성을 노린 공매도 세력의 기승은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주가 하락과 불안감 고조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매도금지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이오산업은 악질적이고 부정한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변한 지 오래이다. 이는 제도적인 악습이다. 세계 5위 수준의 바이오 제약 연구 규모와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거품론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는 신속한 공매도 금지법 가동과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처벌이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조치는 바이오산업을 지지하고 응원해왔던 선의의 개인, 기관 투자자에 대한 가장 따뜻한 보호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며, 이들의 희망에 대한 투자가 한국 바이오산업을 지켜왔으며, 이 소중한 가치는 지속되어야 한다.
지난 7일, 국회를 들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건부터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의 가용한 수단으로 신속,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정치권의 대응이 발표되는 것과 맞물린 가운데, 협회도 적극적인 조치 촉구와 대안 제시를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선의의 투자, 희망의 투자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될것이다. 바이오산업은 이런 선의와 희망을 속박하는 부정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그리고 정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응, 도덕성 회복 등 현안 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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