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고 vol.16]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자
박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을, 4선)
작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평범한 일상이란 말이 낯설게 들릴 만큼 국민은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익숙해졌다. 그동안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희생에 의존했던 K-방역은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피로도라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이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공급은 아직도 숫자에 불과할 뿐, 대한민국 땅을 밟은 백신은 아직 없다.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세계 경제를 움직일 7대 이슈 보고서를 발표하며 코로나19 백신의 적기 보급 여부가 세계 경제를 가늠할 요소라고 분석했다. 즉 백신의 보급 시기와 여부에 따라 국가 간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고 경제적, 안보적 국제정세는 더욱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부터 늦었지만 방역 패러다임의 창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해 말 한미 백신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스와프’(vaccine swap)를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백신을 긴급지원 해주고 한국은 추후 확보하거나 백신을 국내생산해서 되갚는 방식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루어진 한미 통화 스와프에서 얻은 아이디어다.
한미 백신 스와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근거한 정책 제안이다. 협정문 제5장에는 양국이 "복제 및 특허의약품 개발(promoting development)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접근(facilitating access)을 위한 약속"이라고 되어있다. 양국 간 바이오시밀러 산업협력과 개발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 의회의 동향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11월 18일 미국 하원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나타낸 결의안(H.Res. 1012)’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동 결의안에는 “한미 양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협력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했고, 의료, 과학, 연구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국이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대량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고, 2천2백만 도스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아직 670만 명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백신접종 속도와 잉여량을 고려하여 백신 스와프를 제안하고, 가장 감염에 취약하고 시급한 접종이 필요한 노약자, 의료진, 요양시설 환자 및 종사자, 소방관, 경찰 등에 우선 접종을 한 후 집단면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67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을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위기는 기회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1~2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창궐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2·제3의 팬데믹이 찾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겪는 어려움을 백신 국내생산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백신 스와프는 선진 백신 기술을 국내에 들여와 국내생산을 가능케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차제에 한국은 미래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백신주권 확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국익창출을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백신 확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국익차원에서 초당적이고 입체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희생자가 없도록 국가적 총력 체제를 가동하고, 국정운영에 국민보건과 국가안보차원의 “생물방어”(biodefence)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위탁생산방식(CMO)에 의해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상 전량을 해외에 보내야 하고 또 해외에서 주문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상황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되고 있는데 한국 국민을 위한 백신이 한 병도 없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정부는 백신 대량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K-바이오 진흥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업그레이드를 위한 국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한국에 유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백신 기술의 핵심인 첨단 메신저RNA(mRNA) 백신 연구는 물론 DNA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 다양한 기술협력 강화와 대량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강국이다. 세계 최고를 위해 피땀 흘려온 대한민국의 저력은 바이오 제약산업에도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아직 첨단 기술개발이 부족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힘은 분명 가까운 시간 안에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백신 허브, 백신종주국으로 세계보건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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