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법령해석지원센터」운영 계획(경기도, 기업부문)

□ 운영 개요

○ (목적) 신기술 분야 영세‧중소,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 질의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상담 실시

○ (일시/장소) 2023 3. 28.(화), 14:00 /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세미나실1(붙임4)

※ 행사관련 문의 : 031-8008-2909

○ (참석대상) 수요제출 기업 담당자, 전문가 등 50여명

* 개인정보위(3), 전문가(교수1, 변호사2, 인증심사원1), 한국인터넷진흥원(2)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강의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안내

○ 사전 수요조사 결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현장 질의‧응답

※ 전체 질의‧응답 후 현장 상담이 필요한 담당자 대상 개별 진행

□ 진행 순서(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5)	∙ 인사 말씀	심사총괄담당관
14:05～14:35(‘30)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강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14:35～15:00(‘25)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안내	ISMS-P 인증심사원
15:00~종료 시	∙ (전체) 사전질의 개괄적 설명 공유, 질의‧응답 ∙ (개별상담) 개인별 질의‧응답	법령해석자문단

□ 자치단체 협조 요청사항

○ 참석자 명단(붙임1), 법령해석 사전질의(붙임2) 취합 및 공문송부 : ~3.3

○ 강의 및 현장상담 개최 장소 제공(PPT 강의, 현수막 설치 등)

○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등 대상자 참석 독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도는「찾아가는 법령지원센터」행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행사 참석자 확인, 법률 상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기관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행사 참석자 확인, 법률 상담	1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사항을 고지받았으며, 위 수집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2		찾아가는 법령해석지원센터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붙임 3		법령해석 질의 사전 수요조사 서식

1. 개인정보 관련 민원, 유권해석 등 업무 처리 시 법령해석 문의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검토 후 ‘찾아가는 법령해석지원센터’ 개최 당일 현장에서 개별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붙임 4		장소 안내

장소 :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세미나실1(1동 2층)

※주차 : 최초 30분 무료, 초과시 10분당 500원, 1일 최대 20,000원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성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정책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율규제촉진 등
개인정보의 처리단계 별 의무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유출통지 제도 등
권리 보장 및 구제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개인정보 처리단계 별 의무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특례	수집․이용 동의 등, 유출등의 통지․신고, 보호조치, 파기, 이용자의 권리 등, 이용 내역 통지, 손해배상의 보장,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국내대리인 지정, 국외 이전, 상호주의, 방송사업자등, 과징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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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