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탄력관세 요청(안)

2022. 8.

산업통상자원부

< 목  차 >

Ⅰ. 총괄표

1. 할당관세

2. 조정관세

3.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SSG)

Ⅱ. 품목별 세부내역

1. 할당관세

(1) ㅇㅇ

(2) ㅇㅇ

(3) ㅇㅇ

2. 조정관세

(1) △△

(2) △△

3.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SSG)

(1) ▽▽

(2) ▽▽

Ⅰ. 총괄표

1. 할당 관세

순번	품목명	적용사유 (근거조항)	적용기간	적용세율(%)				적용물량(톤)		관세 지원효과 (억원)	신규 여부
				기본	WTO 양허	할당		‘22 실적	‘23
						‘22	‘23
1
2
3
4

2. 조정 관세

순번	품목명	적용사유 (근거조항)	적용기간	적용세율(%)				적용물량(톤)		세수 효과 (억원)	신규 여부
				기본	WTO 양허	조정		‘22 실적	‘23
						‘22	‘23
1
2
3
4

3.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SSG)

순번	품목명	적용사유 (근거조항)	적용기간	‘23년				‘22년 실적		신규 여부
				물량		가격
				기준발동물량 (톤)	SSG 세율 (%)	기준 가격 (원/kg)	SSG 세액 (원)	기준 가격 (물량)	SSG 세율 (세액)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