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호

2023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에 대하여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주요내용을「관세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 공고

1. 품목 개요 <예시>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용도	대체물품	세율(%)			인하이유	적용기간	한계수량	의견제출처
					기본	실행	할당 (요구)
2804.69.0000	실리콘 메탈	-	반도체, 태양광, 실리콘, 알루미늄 합금산업의 재료	없음	5	5.5	0	ㆍ원활한 물자수급 ㆍ첨단산업 경쟁력강화 ㆍ국내 생산 없음	‘23.1.1. ∼ ‘23.6.30.	수입전량	○○○○○과 □□□ 사무관 △△△@korea.kr 044-203-0000
2709.00.1010 ~ 2709.00.2000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IN BULK	석유화학원료	LPG	3	-	0	ㆍ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법§71ⓛ3호) ㆍ산업경쟁력 강화(법§71ⓛ1호)	‘23.1.1. ∼ ‘23.12.31.	206,000 (천B)	□□□□□과 △△△ 사무관 ○○○@korea.kr 044-203-0000

2. 의견 제출

2023년 할당관세 적용요청 품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품목별 의견제출처(상기 1. 품목개요 표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위 표의 품목별 의견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