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2-14호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 3차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Ⅰ. 지원사업 개요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개요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비고
분쟁 방어	사전대비	특허침해분석 (FTO분석)	해외기업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개별대응 공동대응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분쟁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소송 방어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 소송 대응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해외기업과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권리 행사	사전준비	특허피침해분석	해외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개별대응 전용
	분쟁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소송(제소))	해외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권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특허권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	해외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전략
(全유형 추가선택)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 자문 서비스 소부장 기업 대상으로 특허 무효자료(논문 등 비특허문헌) 조사 및 기술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Ⅱ. 세부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지재권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

□ 지원대상

ㅇ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기업 구분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지원내용

ㅇ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필수서류 [첨부4]	모집방식
			개별	공동
사전 대비	특허침해분석 (FTO분석)	해외기업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백만원	35백만원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요구, IP진단 보고서 서류 중 택1	정기 모집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50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5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新시장(제조국) 특허대응전략수립 중 선택
분쟁 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65백만원	경고장	수시 모집 (Fast Track)
	소송 방어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 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시)	100백만원 (1회 지원시)	소장
	라이선스 협상전략	해외기업과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백만원	60백만원	라이선스 계약서
(全유형 추가선택)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 자문 서비스 소부장 기업 대상으로 특허 무효자료(논문 등 비특허문헌) 조사 및 기술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 개별대응에 한해 ‘특허침해분석’은 분쟁대상이 대기업인 경우도 지원가능(‘22년 시범운영)하며, [첨부4]의 필수서류 참조 ※ ‘소송 방어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연 2회 지원)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임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은 선택과업별 사업비는 ‘신청시스템 게시판’ 참조

ㅇ 권리행사(개별전용)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필수서류 [첨부4]	모집방식
사전준비	특허 피침해분석	해외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25백만원	피침해 예상 증빙	정기 모집
분쟁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권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100백만원 (1회지원시)	피침해 증빙	수시 모집 (Fast Track)
	특허권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전략	47백만원	이의, 무효 심판 청구서
(全유형 추가선택)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 자문 서비스 소부장 기업 대상으로 특허 무효자료(논문 등 비특허문헌) 조사 및 기술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 ‘특허권행사(소송(제소))’ 연간 최대 2억원 한도(연 2회 지원)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행사’ 및 ‘특허권보호’는 분쟁대상이 대기업인 경우도 지원가능(‘22년 시범운영)하며, [첨부4]의 필수서류 참조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차액은 기업부담)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개별 대응	소기업	총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
공동대응		총사업비의 70%	-	30% 이상
※ ‘소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분담비율 조정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 수행기관 선정 방식

ㅇ 기업선택에 따라 지정 또는 공모(입찰) 가능

ㅇ 지정방식 :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협의체가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신청하고 동시심사를 통해 선정

ㅇ 공모(입찰) 방식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기업·협의체 신청시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기관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참고 사항	• 수행기관은 지정, 공모과제 신청 시 반드시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이나 협의체가 추천 요청 시 관련 기술분야 전년도우수 수행기관(S, A 등급) 안내 가능(ipkoipa@koipa.re.kr로 요청)

□ 연속지원 확대

ㅇ 연속지원 대상 : 기 지원 기업·협의체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대응) ‘소송방어전략’이나 ‘특허권행사(소송(제소))전략’ 유형을 지원받은 기업

** (공동대응) 전 지원유형 가능

ㅇ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연속지원 가능

ㅇ 심사우대 : 연속지원 신청 시 기업·협의체의 선정심사는 면제하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 반드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되, 수행업무가 중복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불가

Ⅲ.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가. 정기모집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21일 모집(3~7월 예정)

* 5월 정기모집건에 한해 23일(월)까지 신청접수

* 신청마감일(오후 6시)까지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제출완료일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

ㅇ 결과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나. 수시모집

ㅇ 신청기간 : ‘22. 3. 4.(금) ~ 예산 소진 시

*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ㅇ 결과통보 :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기준) 통보(Fast Track*)

* Fast Track : 분쟁발생으로 지원이 시급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평균 28일→ 14일 이내)시키는 제도로,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ㅇ 개별대응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에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증빙서류 등 세부 안내는 [첨부3] 참조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기업 신청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1] 참조	○		온라인입력
	1.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첨부2] 양식1	○		신청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2.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첨부3] 참조	○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4.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5. 대상제품 설명자료 [첨부3] 참조	○
	6. 대상제품 판매자료 [첨부3] 참조	○
	7.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첨부3] 참조		○
	8.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9.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
	10. 가점 관련 증빙서류 [첨부6] 참고3 참조		○
수행기관 제출서류 (공모과제는 별도안내)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1. 산출내역서	○		온라인 입력
	2. 사업수행 제안서 [첨부5] 양식1	○		신청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3.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첨부5] 양식2	○
	4.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첨부5] 양식3	○
※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 [첨부2]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해당내용은 온라인에서 작성함) ※ [첨부3] 수행기관 사업수행 신청서(해당내용은 온라인에서 작성함) ※ 모든 첨부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ㅇ 공동대응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국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지원기업서비스‘에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별첨5] 참조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협의체 참여기업 신청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입력
	2. 지원기업 신청 세부사항	○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4.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첨부2] 양식2 참조	○		신청 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첨부3] 참조 *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6.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
	7. 기업 및 대상제품 설명자료(자유양식)	○
	8. 수출 증빙자료(최근 5년) [첨부3] 참조		○
	9. 지식재산 보유현황 확인서 [첨부7] 양식1	○
	10.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
	11. 가점사항 증명서류 [첨부6] 참고3 참조		○
	12. 협의체 현황 기술서 [첨부7] 양식2		○
수행기관 제출서류 (공모과제는 별도안내)	1. 지원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입력
	2. 산출내역서	○
	3. 사업수행 제안서 [첨부5 양식1]	○		신청시스템에 파일업로드
	4.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첨부5 양식2]	○
	5.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첨부5 양식3]	○
※ ‘8. 수출 증빙자료’는 반드시 수출 국가명 표기(최대 5개국) ※ ‘12. 협의체 현황 기술서’는 수행기관 미 지정시 간사기업이 작성 및 제출 ※ 모든 첨부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Ⅳ. 세부 운영 계획

□ 선정기준 및 결과확인([첨부6] 참조)

가. 선정기준 : 기업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 선정

ㅇ (지정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80점 미만 수행기관은 보호원 PM의 집중관리 대상

ㅇ (공모과제)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술점수(90점) 및 가격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가 76.5점 이상(9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나. 결과확인 : IP-NAVI ‘지원기업 협약관리’ 등에서 확인 가능

ㅇ 지정과제의 사업비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ㅇ 공모과제 수행기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유의사항(필독)

가. 신청기업 또는 협의체 지원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이거나 법인인 경우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중견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나.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④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결과가 80점 미만인 전문기관이 동일 기술분야 신청인 경우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기업 추천제도	•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기업의 추천을 통해 신청·선정된 경우, 추천인에게 주관기관이 제작한 연구보고서 제공 등 혜택 제공 • 추천받은 기업이 지원 신청 시, 추천인란에 추천인/기업명/이메일 주소 기재 ※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나, 수행기관의 추천은 해당되지 않음
기업 및 수행기관 주의사항	•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되,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지급함 • IP서비스기관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것 •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 조치함

□ 지원사업 유형별 추진절차

□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분야		담당자 연락처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	특허분쟁 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5
			전자분야	02-2183-5876, 5877
			화학분야	02-2183-5878, 5881
			소부장 관련 문의	02-6196-2041~6
			공동대응 문의	02-2183-5885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82~8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84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83
			정산관련	02-2183-5886
		기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연계	02-6196-2006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온라인 설명회	• (일자) ‘22.3.4(금) 14시 이후 상시 게재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kipracafe

<첨부 및 별첨>

[첨부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개별대응)

[첨부2]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첨부3]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기업)

[첨부4] 지원유형별 필수 서류 안내

[첨부5]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첨부6] 심사 기준 및 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첨부7] 공동대응 지원사업 전용양식

[별첨1]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특허)

[별첨2] 특허분쟁 사전대비전략 필수서류 양식

[별첨3]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BIG3 전략품목 리스트

[별첨4]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국가전략기술, 백신분야)

[별첨5] 공동대응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