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22년 1월 6일(목) 15:00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2. 1. 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1 (2)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1 (3)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2 (4) 조세심판원 관련 불복제도 개선 ① 국세 외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완화 2 ②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개선 3 (5)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 4 (6)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4 (7)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 5 (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범위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신설 6 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7 (9)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 8 (10)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① 개별 사안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기준 9 ②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0 ③ 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1 ④ 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2 2. 국세징수법 시행령 (1) 가상자산 압류절차 마련 등 13 (2) 체납이 있으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 14 3. 소득세법 시행령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15 (2)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 16 (3)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17 (4)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18 (5)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 19 (6)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 20 (7)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21 (8)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 22 (9) 가상자산 관련 규정 명확화 ①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 순연 23 ②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24 ③ 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25 ④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25 ⑤ 비거주자·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방법 명확화 26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27 (11)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28 (12)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 28 (13)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29 (14)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 규정 30 (15) 조정반 지정 가능 대상에 “법무법인 등” 추가 31 (16)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32 (1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32 (18)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신고 간소화 33 (19)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요건 개선 34 (2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35 (21)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 35 (2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36 < 금융세제 > (23)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일원화 37 (2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 37 (25) 금융투자소득 관련 중소․중견기업 범위 변경 38 (26)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 39 (27)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41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28)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정비 42 (29)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 43 (30)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44 (31)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45 (32)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46 (33)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47 (3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48 4. 법인세법 시행령 (1)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49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50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51 (4)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51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52 ②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53 ③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53 (6)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54 (7)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 55 (8)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 56 (9)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57 (1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 58 (11)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58 (12)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59 (1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대상 등 신설 60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 61 ② 등록 감사인 지정 및 최초 자유선임연도 감사인 선임 금지 62 ③ 감사인 지정 배제 62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 63 ⑤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 64 ⑥ 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65 ⑦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 66 (2)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67 (3)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 68 (4)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 69 (5)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69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정비 70 (7) 주식등의 계좌 이체 내역 제출 방식 구체화 70 (8)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 71 (9) 국외주식 평가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 72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 73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74 (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 75 (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 76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 77 (2)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 77 (3)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 78 (4)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79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 79 (6)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0 (7)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80 (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 81 (9)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1 (10)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예외사유 규정 82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82 (12)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①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83 ②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84 ③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85 ④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86 (13)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87 (1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88 (1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89 (16) 간편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폐업한 경우 구체화 90 (17)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91 (18) 고시·지침 등 상향입법 92 8.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1)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 93 (2)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관련 예외사유 신설 94 (3) 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 95 (4)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96 9.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 97 (2)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 98 (3)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 99 (4)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 100 (5)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01 (6) 주류관련 고시 상향 102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 103 ②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 104 (2)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 105 (3)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 106 (4)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 107 (5)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108 (6)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109 (7)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110 (8) 손실거래명세서 제출범위 합리화 111 (9)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 112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①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113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 114 ③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 115 ④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116 (2)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 117 (3)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118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119 (5) 지역특구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120 (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 시 이자율 인하 120 (7)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121 (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122 (9)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명확화 123 (10) 벤처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의 범위 명확화 124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정비 125 (12) 코스닥 벤처펀드 보유비율 계산방법 보완 126 (13)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규정 보완 127 (14) 스톡옵션 과세특례 관련 벤처기업 자회사의 범위 규정 128 (15)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요건 완화 128 (16)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129 (1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130 (18) 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및 ISA의 중도해지 규정 합리화 131 (19)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132 (2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규정 133 (21)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특례 대상인 기술우수 중소기업 정의 신설 134 (22)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ㆍ고용요건 규정 135 (23)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 136 (24)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137 (2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 138 (26)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 139 (27)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신설 140 (28)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보완 141 (29)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및 압류ㆍ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 확대 142 (30)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143 ② 가구 내 중복신청시 신청자 판정기준 합리화 143 ③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144 ④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145 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 146 (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①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147 ② 근로자 소득 판단 기준 명화화 148 (32)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추가 148 (33)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149 (34) 이스포츠경기부 요건 신설 및 재설치 관련 규정 보완 150 (3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기한요건 완화 151 (36)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152 (3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 153 (38)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요건 완화 154 (39)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상향 155 (40)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156 (4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추징관세액 관련 신설 157 (4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① 자산매각 대금 투자에 활용 시 과세이연 요건 규정 158 ② 사후관리 요건 정비 159 (4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160 12. 관세법 시행령 (1)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 ①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 161 ② 관세환급 증명서류 세분화 162 ③ 관세환급액 범위 162 (2) 과세가격 가산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163 (3)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163 (4)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관세조사 사항 규정 164 (5)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164 (6)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구체화 165 (7)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166 (8)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개선 166 (9)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완료보고 법령화 167 (10)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 167 (11)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 168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 법령화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혜택 규정 168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사유 규정 신설 169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절차 규정 170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170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소 사유 명확화 171 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172 (13)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 ① 사전전자정보의 범위 173 ② 사전전자정보 미제출시 반송 174 ③ 우편물목록 제출사유 175 (14)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76 (15)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177 (16)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권한 위임 178 (17)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78 (18) 조문 정비 179 13. 관세사법·FTA관세법 시행령 (1) 관세사 개업신고 폐지 관련 규정 정비 180 (2)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규정 정비 181 (3)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규정 182 14. 기타 개정사항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주권 매매 관련 통지 사항 확대 183 (2)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에 대한 농특세 규정 정비 184 (3) 코스피 증권 양도분의 농특세 과세 대상 명확화 185 (4)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186 (5)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187 (6)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범위 명확화 188 (7) 농협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범위 조정 188 (8)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189 (9)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 189 【별첨】분야별 국가전략기술 190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사유 ㅇ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 납부기한 등 기한 또는 홈택스에 해당 서류 저장 후 1개월 내 <단서 신설>	□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 ㅇ (좌 동) - 단,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서류송달과 관련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ㅇ 1일 0.025% (연 9.125%)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ㅇ 1일 0.022%(연 8.030%)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0.019∼0.022% 범위 내 결정할 예정으로 발표(’21.7.26)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3)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국기령 §32)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금 발생일 ㅇ 환급세액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 * “미신고로 결정”에 기한 후 신고 후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됨	□ 국세환급금 발생일 명확화 ㅇ 환급세액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이 국세환급금 발생일임(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에 적용되는 국세환급금발생일 명확화

(4) 조세심판원 관련 불복제도 개선

① 국세 외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완화(국기령 §55의2)

현 행	개 정 안
□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조세심판관*의 정원 * ❶관세‧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또는 ❷관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자 ㅇ 상임조세심판관: 3인 이하 ㅇ 비상임조세심판관: 3인 이하	□ 관세‧지방세 관련 경력 비상임조세심판관 정원범위 확대 ㅇ 상임조세심판관: (좌 동) ㅇ 비상임조세심판관: 6인 이하

<개정이유> 관세‧지방세 조세심판의 전문성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조세심판에 대한 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개선(국기령 §62의2)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회의 결과에 대한 조세심판원장의 재심요구 사유

ㅇ 심리내용에 다음의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❶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❷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추 가>

<추 가>

<추 가>

□ 재심사유 추가

ㅇ 중요 사실판단의 명백한 오류 추가

	- (좌 동)

❸ 중요 사실관계 판단의
명백한 오류

ㅇ 심리내용이 다음과 다른 경우

❶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결정례

❷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세법해석에 대한 예규

❸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정례

ㅇ 같은 법령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기존의 심판청구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심리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의 내실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심판관회의에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분조사 허용(국기령 §63의12)

현 행	개 정 안
□ 부분조사 사유 ㅇ 비과세·면제의 적용을 못 받은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의 경정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 가>	□ 부분조사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비과세·면제 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이유> 국세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과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6)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향(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ㅇ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ㅇ (포상금액) 신고건별 100만원	□ 지급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신고건별 200만원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7)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등 보완
(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ㅇ (탈세제보)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해당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

* 불복절차 종료 및 청구기간이 경과로 과세처분의 취소‧변경되지 않는 경우

ㅇ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체납액이 현금 징수될 것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ㅇ (탈세제보) ①지급을 신청할 것과 절차에 대해 안내 →
②지급신청 → ③지급

ㅇ  (은닉재산) 현금징수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안내‧신청절차 없음)

□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ㅇ 포상금별로 다음 각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탈세제보) 지급신청일

- (은닉재산) 현금징수일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과처분 확정을 추가

ㅇ (좌 동)

ㅇ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체납액이 징수되고,
해당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

□  탈세제보와 지급절차 일치 및
안내 기한 신설

	ㅇ (탈세제보‧은닉재산) ①징수‧납부 및 부과처분 확정 시 15일 이내 지급신청‧절차 안내 → ②지급신청 → ③지급

□ 탈세제보‧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시기 조정 및 일치

	ㅇ (탈세제보‧은닉재산) 지급신청‧절차 안내기한의 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개정이유> 포상금 지급요건 및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보‧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범위(국기령§66)

	< 법 개정내용(§85의5)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을 받은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ㅇ 명단공개 제외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추가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분	제외되는 경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❶불복절차 중인 경우 ❷국세정보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세 포탈범	국세정보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❶국세정보위가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❷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추 가>

□ 제외사유 추가

구 분

제외되는 경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 (좌 동)

조세
포탈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국세정보위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 강화

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추가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구분	공개사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
조세 포탈범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추 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등 위반 명단공개 시 공개사항 추가

구분

공개사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 (좌 동)

조세
포탈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등발급의무위반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9)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국기령 §67의2)

현  행

개  정  안

□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 대상

ㅇ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ㅇ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다음 기관의 장

- ｢고등교육법｣상 대학

-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

- 기초자료 적정성 점검 기관

□ 이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다음 기관의 장
(국세청장 지정요건 삭제)

- ｢고등교육법｣상 학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 (좌 동)

<개정이유>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ㆍ평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국기령§69, 별표1‧2‧3 신설)

	< 법 개정내용(§88②, §89②, §90②) >
□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근거 신설 * ① 질문․조사권에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2천만원 이하 ② 세무공무원에 금품 공여 시 공여액의 2～5배 ③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ㅇ 현행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근거 신설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① 과태료 금액 조정기준 신설(국기령§6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조정 ①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 범위 내 조정가능 ② 과태료를 할증하여 부과할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국기령 별표 1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 훈령*에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3조, [별표1]

ㅇ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과태료

- (납세의무자) 수입금액에
따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 (소득‧법인세) (총)수입금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부가세) 1년 과세표준, (상증세) 상속‧증여재산 가액
(기타세목)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로 간주

<단서 신설>

- (납세의무자 외의 자):
500만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으로 상향 입법

	ㅇ (좌 동)

∙단,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2천만원 한도)

- 납세의무자 외의 자 과태료 세분화

∙일반적인 경우: 250만원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500만원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국기령 별표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 훈령*에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3조, [별표2] 등

ㅇ 금품공여 시 과태료: 공여액에 따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금품상당액 기준 행위구분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상당액의 2배		금품 상당액의 3배
직무관련자(납세자 등)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 상당액의 2배	금품 상당액의 3배	금품 상당액의 4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은 자가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항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금품상당액의 5배

□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ㅇ (좌 동)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④ 과세정보 누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국기령 별표 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국세청 훈령에 세부 부과기준 없음

□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 국세기본법 상 과태료 상한액: 2천만원

ㅇ  (과태료 금액) 위반한 과세정보의 양에 따라
차등하되 최소 금액 이상 부과하도록 규정

◇ 과태료 금액 =
Max [(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

* (건수산정) 1인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하되, 1인의 과세
정보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정보를 각각 1건으로 함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징수법 시행령

(1) 가상자산 압류절차 마련 등 (국징령 §43의2, §47의2)

	< 법 개정내용(§55③) >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이전 방식, 이전 요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의 이전 방식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시 : 가상자산사업자가 세무서장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이전 ㅇ 그 밖의 경우 : 체납자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전자지갑에 해당)로 이전 □ 가상자산 이전 요구 시, 문서에 다음 사항 기재 ㅇ 체납자 및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이전 기한 ㅇ 이전을 받을 세무서장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ㅇ 그 밖에 이전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체납자가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 보유 시 압류대상 ㅇ 세무서장은 가상자산별 가액, 매각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우선순위 지정 가능
<신 설>	□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방식 ㅇ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전받은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체납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 ㅇ 그 밖의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

<개정이유> 가상자산 압류 관련 세부사항 규정

(2) 체납이 있으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
(국징령 §94)

현  행

개  정  안

□ 납세증명서의 발급 제한

ㅇ (원칙)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 불가

ㅇ (예외) 아래 체납액의 경우는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국세징수법」에 따른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액 및 압류·매각의 유예액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징수유예액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액

-「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수탁자(신탁회사)의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체납액

□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

	ㅇ (좌 동)

<추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액

▪ 조특법§99의6, §99의8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재산 매각 유예,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액

▪ 조특법§99의10에 따른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액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소득세법 시행령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ㅇ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ㅇ (한도) 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소득령 §2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소득(3%~5%)으로 과세

ㅇ 천재지변

ㅇ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ㅇ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ㅇ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ㅇ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 사회재난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안

□ 퇴직연금 계좌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ㅇ「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22년 4월 시행)

<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소득령 §40의3)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① (좌 동)

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 ISA만기금액을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ㅇ (좌 동)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개정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5)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추 가>

□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
채권을 대손금에 추가

	ㅇ (좌 동)

ㅇ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개정이유> 납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6)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령 §78의3)

현  행

개  정  안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ㅇ (대상차량)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단서 신설>

ㅇ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공동사업장 적용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ㅇ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7)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 공익단체 지정요건

□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산정방법 변경 등

➊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➊ (좌 동)

➋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 초과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제외

➋  (좌 동)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제외

➌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➍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후원금 등의 수입 관리

➎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4.30일까지 공개

	ㅇ (좌 동)

➏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➏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이유>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8)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 공익단체 사후관리

□ 사후관리 이행규정 보완

ㅇ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ㅇ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

□ 공익단체 지정 취소요건*

* 국세청장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 시
기재부장관에게 취소 요청

□ 지정 취소요건 강화

➊ 1천만원 이상의 상속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➋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➍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➎ 단체가 해산한 경우

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ㅇ (좌 동)

<추 가>

➐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공익단체의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관련 규정 명확화

①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 순연(소득령 §88)

	< 법 개정내용(§37⑤) >
□ ’23.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2.12.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해당 사업자가 ’22.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2.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

	ㅇ ’22.1.1. 0시 → ’23.1.1. 0시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시점 유예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소득령 §88)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 가> ㅇ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 <추 가>	□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ㅇ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 *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을 관리하는 고유식별번호 - (좌 동)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적용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88,
§183⑦신설, §207④, 법인령 §129⑥신설, §137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 교환‧입고‧인출*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식 명확화 * 입고·인출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ㅇ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기축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가액 산정 * 거래 시점에 코인마켓 사업자가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소득령 §216의4)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ㅇ (대상)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ㅇ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 제출자료 명확화 ㅇ (좌 동)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개정이유>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⑤ 비거주자·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방법 명확화(소득령 §207⑨신설, 법인령 §137⑬신설)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천징수 및 납부

ㅇ (원천징수금액) Min[양도가액
× 10%, 양도소득 × 20%]

ㅇ (납부액 및 납부시기) 현금·가상자산 인출 시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인별 누적 원천징수액	×	가상자산 또는 현금인출액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인별 자산총액

- (누적원천징수액) 가상자산소득 발생 시마다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직전 인출시점까지의 납부금액

<추 가>

□ 손익통산 규정 명확화

	ㅇ (좌 동)

- (누적원천징수액) 가상자산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직전 인출시점까지의 납부금액
합계액

▪손실 발생 시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계산방법 :

직전거래까지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Min[직전거래까지 누적원천징수액, 손실금액 x 20%]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 지급하는 금액 : Min(직전거래까지 누적원천징수액, 손실금액 x 20%)

<개정이유> 가상자산거래 손실 발생 시 손익통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령 §107⑤ㆍ§216의3ㆍ별표4)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ㅇ (제출기관)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ㅇ (좌 동)

ㅇ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교육비 등

ㅇ 제출항목 확대

	- (좌 동)

<추 가>

- 장애인 증명서류

ㅇ (자료집중기관)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은행연합회ㆍ보험협회 등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교육비 등) 교육부ㆍ보건복지부 등

ㅇ 자료집중기관 확대

	- (좌 동)

<추 가>

-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개정이유>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소득령 §116의4)

	< 법 개정내용(§56조의3) >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2.7.1. ~ ’24.12.31.) ㅇ 대상 사업자,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ㅇ (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118, 법인령 §95⑤)

현 행	개 정 안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ㅇ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신청기한 연장 ㅇ 1개월 → 3개월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소득령 §118의3)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ㅇ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환 특례 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

(14)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 규정(소득령 §118의5)

	<법 개정내용(§59의4②>
□ 의료비(공제율 15%) 중 아래의 비용은 우대 세액공제 ㅇ (20%)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ㅇ (30%) 시행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ㅇ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 난임시술 규정 ㅇ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조정반 지정 가능 대상에 “법무법인 등” 추가
(소득령 §131의3, 법인령§97의3)

현  행

개  정  안

□ 지방국세청장이 지정가능한  조정반 대상

*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개인사업자는 조정반에 의한 외부세무조정을 받도록 규정

ㅇ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ㅇ 세무법인

ㅇ 회계법인

<추 가>

□ 조정반 지정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개정이유>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적용특례> 영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16)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3)

현  행

개  정  안

□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금액 추계 시 상한 적용

ㅇ (상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4.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

(1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소득령 §181의2④ 법인령 §130④)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 자료 제출 기한 연장
ㅇ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ㅇ (좌 동)
ㅇ (제출기한)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ㅇ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개정이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료제출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신고 간소화
(소득령 §182② 신설)

	< 법 개정내용(§124)>
□ 법인 아닌 단체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구성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거주자 구성원(대표신고자)이 일괄 신고 가능* * 대표신고자에 의한 대리 신고 납부에 동의하고, 비거주자 구성원이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ㅇ 대표신고자의 일괄 신고 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신고· 납부 ㅇ 거주자의 신고 납부 규정 준용 <신 설>	□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신고·납부 ① (좌 동) ②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 종합과세 일괄 신고 ㅇ 제출서류 - 일괄 신고 동의서 -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 신고 규정에 준하는 서류 ㅇ 신고지 - 대표신고자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 대표신고자가 구성원별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개정이유>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에 대한 일괄 소득 신고 절차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요건 개선(소득령 §207의10①)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 요건 개선

ㅇ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➊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➋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➌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➊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직전 사업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ㅇ (좌 동)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판단 용이성 제고

<적용시기> ‘22.4.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2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 2억원 이상	ㅇ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
(소득령(제31442호) 부칙 §19②)

현 행	개 정 안
□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 과세유예 기간 연장
ㅇ ’21.12.31.까지	ㅇ ’23.12.31.까지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

(2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➊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

➋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의무발급대상 확대
(17개 업종 추가)

	ㅇ (좌 동)

➌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ㅇ 행정사 추가

➍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ㅇ 숙박공유업 추가

➎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ㆍ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ㅇ 13개 업종 추가

* ➊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➋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➌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➍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➎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➏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➐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➑가전제품 수리업
➒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➓여자용 겉옷 제조업
⓫남자용 겉옷 제조업
⓬구두류 제조업
⓭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➊~➎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ㅇ 2개 업종 추가(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좌 동)

※ 전체 95개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일원화(소득령 §150의13)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취득가액 평가방법 ㅇ (주식등) 이동평균법 ㅇ (채권등)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 단, 미신고 시 개별법으로 평가 ㅇ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 채권등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개별법으로 일원화 ㅇ (좌 동) ㅇ 개별법 * 납세자의 평가방법 신고 불필요 ㅇ (좌 동)

<개정이유>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
(소득령 §150의17⑧신설)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손익 균등 분배(자본시장법§189②)를 전제로 펀드 전체 이익을 투자자별 좌수로 나눈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 ㅇ 양도소득금액 + 분배소득금액 <단서 신설>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완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별 손익에 대한 권리가 불균등한 집합투자기구 ㅇ (좌 동)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

<개정이유>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금융투자소득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변경(소득령§150의25)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 ㅇ 금투소득 기본공제 5천만원 및 의제취득가액 적용 ㅇ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중견기업 : 주식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주식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개정이유> K-OTC 주식 양도 시 중소·중견기업 판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3.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소득령 §203의2)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➊ 실지명의별 보유계좌 내 소득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 합산 * ➀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5,000만원 공제) ➁기타 금투소득(250만원 공제) <추 가> ➋ 실지명의별·기본공제 그룹별 합산 소득금액에 각각의 기본공제 적용 ➌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 적용 ➊ (좌 동) -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 * ➊주권상장법인 주식, ➋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 단, 대주주 판단 시점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10억원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적용 제외 ※ 원천징수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은 대주주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➋ (좌 동) ➌ (좌 동)
□ 원천징수 시 기본공제 적용 ㅇ (적용기관) 기본공제 그룹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등 ㅇ (신청)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	□ 금융회사별 기본공제 분할적용 허용 ㅇ 하나의 금융회사등 → 복수의 금융회사등 * 예 : (현행) A증권사에서 5천만원 공제 → (개정) A증권사 2천만원, B증권사 3천만원 공제 ㅇ 국세청장 → 금융회사등
<추 가>	□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 관리 제도 ㅇ (주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ㅇ (통지)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기본공제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 ㅇ (공제 신청자료) 국세청장은 기본공제 신청 자료의 조회･열람･제출요구 가능 ㅇ (공제금액 확인)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타 금융회사등에 신청된 공제금액을 확인 가능
□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통지 ㅇ (사유) 금융회사등이 계좌에서 관리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 가> <추 가>	□ 원천징수 제외 범위 신설 및 제외내역 제출 ㅇ (좌 동) ㅇ (적용범위) 해당 계좌 내 동일 종목 전체에 대해 제외 ㅇ (제외내역 제출)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에 원천징수 제외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반기 종료월의 익월 말일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의제취득가액 특례)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본공제 신청)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7)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소득령 §225의2)

	<법 개정내용(§174의2) >
□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자료 관련 의무 ㅇ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및 보유내역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정기 제출 및 5년간 보관 의무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금융회사등이 보관 및 국세청장 요청 시 제출하는 자료

ㅇ 거래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ㅇ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 명세서

ㅇ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명세서

ㅇ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

□ 금융회사등이 보관 및 정기제출하는 자료

	ㅇ (삭 제)

<추 가>

<추 가>

<추 가>

ㅇ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ㅇ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명세서,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명세서

ㅇ 파생결합증권 이익명세서

<개정이유> 자료제출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8)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정비(소득령 §160①)

	< 법 개정내용(§89①)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실지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

현  행

개  정  안

□ 고가주택 양도차익

ㅇ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 원)
	양도가액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 원)
	양도가액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반영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양도가액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 원)
	양도가액

<개정이유>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식 보완

<적용시기> 법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9)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
(소득령 §155, §156의2, §156의3, §166, §167의3)

	< 법 개정내용(§88) >
□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소득령 상 정비사업의 유형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ㅇ (좌 동)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 가>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이유> 정비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관련 규정	적용 시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소득령 §155②,③)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등록임대사업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55㉒)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67의3⑤)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⑱)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④,⑤)
상속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⑦)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⑧,⑨)
상속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3⑤)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산정(소득령 §166①,②,⑦)

(30)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소득령 §154⑩, §155⑳‧㉑‧㉒‧㉕, §167의3①‧④‧⑧)

현  행

개  정  안

□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영유아보육법(§13①)에 따른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ㅇ 대상 : 가정어린이집

ㅇ 특례

- 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 가정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ㅇ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으로 확대

*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도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보육지원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소득령 §154①)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ㅇ 민간건설임대주택

ㅇ 공공건설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공공매입임대주택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6의2④)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➊, ➋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➊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 취득

➋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요건 보완

➊ (좌 동)

➋ (좌 동)

	㉠~㉡ (좌 동)

<추 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33)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156의3③)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➊, ➋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➊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➋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요건 보완

➊ (좌 동)

➋ (좌 동)

	㉠~㉡ (좌 동)

<추 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3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소득령 §155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신설 ㅇ (특례 대상) ➊~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➊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 ①‘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②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 ➋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➌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ㅇ (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실거주 1년 인정(최대 1년 한도)

※ ｢'22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전월세시장 안정화 지원

<적용시기> ‘21.12.20.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4. 법인세법 시행령

(1)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령 §3①(2의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조정
ㅇ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농업, 연구개발업 등	- (좌 동)
- 상호주의*에 의해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이 비과세되는 국가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비과세	-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개정이유>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법인령 §3①(5), 법인령 §44의2③, 법인령 §111①(17))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등
<추 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14)에 의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운용수익에 한정)
□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9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추 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3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ㅇ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 금융기관 등
<추 가>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에 한정)

<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22.4.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8038호 시행일)부터 시행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19호의2)

현 행	개 정 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ㅇ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개정이유>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4)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령 §44②(3) 및 (5))

현 행	개 정 안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ㅇ 직원ㆍ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ㅇ 직원ㆍ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개정이유>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방식 명확화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법인령 §39①1, ⑭)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보완

ㅇ (대 상)

- ➊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 ➋ ’18.2.13.전에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 (좌 동)

ㅇ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2월 「법인령」 개정으로 명칭 변경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 「법인령」 부칙§16(경과조치, ’18.2.13)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좌 동)

- ’21.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 ➊, 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신규지정 2년, 재지정 5년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

②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법인령 §39①(1)바)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ㅇ 공익적 성격이 있을 것
ㅇ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ㅇ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ㅇ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명확화

③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9①(4)파)

현 행	개 정 안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10% 한도 손금산입)	□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ㅇ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추 가>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31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➋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➊ (좌 동) ➋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 70% → 50% ➌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법인령 §80의2)

	< 법 개정내용(§44②) >
□ 스팩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목적,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

현 행	개 정 안
□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②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이상 보유 요건 배제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필요	□ (좌 동)
<추 가>	□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는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개정이유> 스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법인령 §86의2)

	< 법 개정내용(§50의2) >
□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ㅇ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이전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전

<개정이유>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9)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③)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모든 차입금이 채권자· 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③‘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시 3년간 의무적용

<개정이유> 의무적용기간(3년) 후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시 적용기간 명확화

(1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의4)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법인령 §155의2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명의(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영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2)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법인령 §120의18➁)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발생ㆍ멸실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 다른 연결법인에게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과세이연 허용 및 환입 사유 명확화 ㅇ (좌 동)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추 가>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개정이유>

ㅇ (양도대상 법인 확대) 연결납세 제도 보완

ㅇ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멸실과 실질이
유사한 소각도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대상 등 신설
(법인령 §133의2 신설)

	< 법 개정내용(§94조의2 신설)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는 현황자료를 매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세무소장에게 제출 ㅇ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현황자료의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ㅇ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 □ 현황자료 범위 ㅇ (작성 기준일) 매년 12.31일 ㅇ (제출내역)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 연락사무소 기본 현황, 임차 현황, 직원 현황, 운영자금 현황 - 외국법인 본사 현황, 국내 거래현황, 국내 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 기타 연락사무소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의6①②)

	< 법 개정내용(§50④)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국세청장에게 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정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요건 판단기준일)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 (지정면제 대상) ㅇ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ㅇ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적용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등록 감사인 지정 및 최초 자유선임연도 감사인 선임 금지(상증령 §43의6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사인 지정) 기재부장관은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 □ (최초 자유선임연도 선임 금지) 지정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

<개정이유> 감사인 선정 요건 마련 및 지정 감사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감사인 지정 배제(상증령 §43의6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사인 지정 배제 사유 ①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②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예시) 감사보고서 작성 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등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배제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상증령 §43의6⑤⑥⑦⑧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까지 공익법인‧감사인에 지정 통지 * 사업연도 시작 후 10개월째 되는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 (12월말 법인 기준 11월 중순) ※ 매년 9.1일부터 약 10주간 감사인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지정기준일까지 지정 통지 완료 ※ 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지정 절차 □ (자료제출) 공익법인은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9.1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 □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에 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 * (고시 규정 사항) 공익법인‧감사인의 의견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에 따라 다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 □ (지정통지) 지정기준일(11월 중순)까지 해당 공익법인 및 지정 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통지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상증령 §43의6⑧·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견제출)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 가능 * (의견제출 사유 예시) 감사보수 등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재지정요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요청 가능 □ 지정 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법인이 출자한 공익법인인 경우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공인회계사법」 §33①) □ 그 밖에 지정 감사인이 법령등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개정이유> 지정 감사인 변경 요청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상증령 §43의6⑫⑬⑭⑮)

	< 법 개정내용(§50④⑤) >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ㅇ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리사유) 표본 분석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통보 □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필요시 감사인·공익법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 요구 가능 □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반사항이 있는 감사인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을 금융위에 통보 ② 위반사항이 있는 공익법인등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은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통보

<개정이유> 지정 감사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상증령 §43의6⑯⑰)

	< 법 개정내용(§50④⑤)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 할 수 있음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국세청장 □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공인회계사회

<개정이유> 감사인 지정 및 감리 관련 업무 효율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상증령 §38⑲)

현 행	개 정 안
□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의무	□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ㅇ 의무 사용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3%	ㅇ (좌 동)
ㅇ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단서 신설>	ㅇ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 - (좌 동)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ㅇ 위반시 제재 -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ㅇ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액 관련 예측가능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령 §41, 43)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한(12월말 공익법인 기준)

ㅇ 3.31. 이내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이행기한 합리화

ㅇ 3.31. → 4.30. 이내

	ㅇ (좌 동)

ㅇ 4.30. 이내

□ 결산서류 등 공시

□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 운용소득 80% 이상 및 출연재산 1% 이상 공익목적 사용, 이사구성 요건 충족, 특수관계인등의 정당한 대가없는 재산 사용 및 광고‧홍보 금지

	ㅇ (좌 동)

ㅇ 6.30. 이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검토의견>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의무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의무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 인정요건 ㅇ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 * ｢상증령 별표｣ 에 업종 열거	□ 가업의 업종 유지의무 완화 ㅇ 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 (예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개정이유> 경영승계 준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상증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ㅇ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ㅇ (좌 동)
ㅇ 교육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 직원 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ㅇ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8511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기 발표내용(’21.3.11)

<개정이유> 유치원 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상증령 §34의5)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시 증여세 한도* * (法)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ㅇ 증여세 계산방식 - [증여재산가액 –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로 계산	□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ㅇ 계산방식 변경 -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개정이유> 특정법인 거래 관련 증여세 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식등의 계좌 이체 내역 제출 방식 구체화(상증령 §84➅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식등의 계좌 이체 자료 제출 방식 ㅇ (제출 기한)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ㅇ (제출 내용) 제출자 및 이체자의 인적사항, 이체 연월일, 이체대상 주권등 종목명, 이체 수량

<개정이유> 주식등의 계좌 이체 자료 제출 관련 기한 및 내용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8)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

현  행

개  정  안

□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ㅇMax		➊ ①재취득가액 → ②순장부가액 → ③시가표준액
		➋ 임대환산가액

-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수입
	이자율

□ 임대환산가액 합리화

ㅇ (좌 동)

- 자산별로 임대환산가액 계산
방법 세분화

➊ 입목 및 그 외 유형자산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수입
	이자율

➋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 ∑	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
	(1 + 이자율)n

<개정이유>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상증령 §58의3②)

현 행	개 정 안
□ 국외자산 평가 ㅇ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 ㅇ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한 경우 ➊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으로 평가한 가액 ➋ 2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 감정기관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감정기관에 회계법인 등 포함 ➊ (좌 동) ➋ 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추가

<개정이유> 국외주식에 대한 평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종부령 §4의2)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판정

ㅇ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ㅇ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ㅇ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ㅇ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ㅇ (좌 동)

ㅇ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ㅇ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은 3년

** 지분, 가액 未고려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개정이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영 시행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가정어린이집

ㅇ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ㅇ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ㅇ 시·도등록문화재 추가

<추 가>

ㅇ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 ➊ 주택건설사업자
➋ 주택조합
➌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➍ 공공주택사업자 등

-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내  멸실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개정이유> 합산배제 대상 확대를 통한 종부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종부령 §3)

현  행

개  정  안

□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➊ 건설임대주택

ㅇ 공시가격 9억원 및
전용면적 149m2 이하

ㅇ 2호 이상 임대

ㅇ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 임대료 증액 제한 예외 신설

	ㅇ (좌 동)

ㅇ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ㅇ (좌 동)

<신 설>

- ｢공공주택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 제외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49④)

➋ 매입임대주택

ㅇ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ㅇ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ㅇ (좌 동)

ㅇ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ㅇ (좌 동)

<신 설>

- ｢공공주택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 제외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49④)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종부령 §4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ㅇ 공공주택사업자

ㅇ 공익법인 등

ㅇ 주택법 상 주택조합

ㅇ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ㅇ 민간건설임대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 정관상 법인 등의 설립 목적이 ➊주주 등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 또는 ➋「주거기본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인 경우로서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추 가>

ㅇ 종중

<개정이유> 주택 보유법인 관련 제도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부가령 §21의2신설)

	< 법 개정내용(§10⑧) >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ㅇ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지위 이전 ㅇ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한 경우 ㅇ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명확화

(2)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부가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ㅇ (원칙) 수탁자 ㅇ (예외) 위탁자	□ 예외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추 가>	- 위탁자 지위이전시 납세의무자 : 기존 위탁자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부가령§5의2)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ㅇ (원칙) 수탁자

ㅇ (예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

□ 위탁자 과세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부동산개발 관련 신탁에서
수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좌 동)

-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추 가>

-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개정이유> 신탁 관련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
ㅇ (원칙) 신탁재산별 사업자 등록	ㅇ (좌 동)
<단서 신설>	ㅇ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개정이유>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33②)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ㅇ 국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업종에 따른 용역 - 상품중개업 <추 가>	□ 대상 업종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사
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ㅇ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

ㅇ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ㅇ 화장 및 화장시설 관리용역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

<개정이유> 장사 형태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부가령 §40①)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ㅇ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ㅇ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추가
<추 가>	ㅇ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현 행	개 정 안
□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대리,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22.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ㅇ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저작권 신탁관리 용역 등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

<개정이유>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익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예외사유 규정
(부가령§64②신설)

	< 법 개정내용(§29⑨) >
□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가액을 인정할만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법 미적용 *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금액에 따라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사유
	ㅇ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
	ㅇ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 2억원 이상	ㅇ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①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ㅇ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 인정

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ㅇ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좌 동)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 가>

-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 가>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 행	개 정 안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②)

현  행

개  정  안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특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산물･수산물 등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공제한도

	ㅇ (좌 동)

구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우대
			음식점업	그 외
개인 사 업 자	2억원이하	과세 표준의 50%	65%	55%
	2∼4억원		60%
	4억원초과	40%	50%	45%
법인사업자		30%	40%

ㅇ 적용기한 :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부가령 §89)

	< 법 개정내용(§47)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2.7.1. ~ ’24.12.31.) ㅇ 대상 사업자,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ㅇ (대상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부가령 §96의2⑦)

	< 법 개정내용(§53의2⑥) >
□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명세 5년간 보관의무 신설 ㅇ 거래명세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적 용역 공급 관련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ㅇ 전자적 용역의 종류 ㅇ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ㅇ 용역 제공일자 ㅇ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ㅇ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간편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폐업한 경우 구체화(부가령 §96의2⑧)

	< 법 개정내용(§53의2⑨) >
□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실상 폐업한 경우
	ㅇ 간편사업자가 소재지국에서 부도발생, 고액 체납 등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재불명인 경우
	ㅇ 간편사업자가 소재지국 또는 국내에서 관련 인·허가 취소, 사이버몰 폐쇄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ㅇ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 이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ㅇ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이유>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2.1.1.부터 적용

(17)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부가령 §99)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무제출 대상

□ 의무제출대상 추가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ㅇ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

ㅇ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ㅇ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ㅇ (좌 동)

<추 가>

ㅇ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의 정의는 「법인세법」 §94의2 준용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18) 고시·지침 등 상향입법(부가령 §72, §122, 별표1 신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1의2, 별표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국세청 훈령(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상향입법	□ 과태료 부과기준 ㅇ 용도 외 농·임·어업용 면세유 취득·판매한 경우 : 판매가액의 0.5~3배 이하
	ㅇ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
	ㅇ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
	ㅇ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금액의 8/100
<추 가> * 현행 관세청 지침(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상향입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 착오·경미한 과실 ㅇ 일부 수입신고에서 수입자-수출자간 업무착오로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8.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1)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개소령 §2의2①제4호)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 기본세율 : (발전용) 12원/kg       (발전용 외) 60원/kg

① 다음의 경우 : 8.4원/kg

- 열병합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 (적용대상) 집단에너지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추 가>

② 그 외의 경우 : 42원/kg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인하

ㅇ (좌 동)

	- (좌 동)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제조 설비에 공급하는 경우(액화 천연가스 포함)

② (좌 동)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2)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예외사유 신설(개소령 §34⑧ 신설)

	< 법 개정내용(§20①1호) >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공제* 허용 *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원료로 사용된 물품에 과세된 개별소비세를 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 ㅇ「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 기존시설에서 천연가스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스도매업자(한국가스공사) 등을 통해서만 천연 가스 구입 가능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22.1.1. 이후 반출되는 과세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된 원재료인 과세물품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개소령 §17②)

현 행	개 정 안
□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 한도 * 과세유흥장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 2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무당국은 납세담보 제공 요구 가능 ㅇ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 * 전분기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해당 분기 납부세액 추징액	□ 납세담보금액 한도 인하 ㅇ 전월 납부세액*의 120% * 전월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당월 납부세액 추징액

<개정이유> 납세행정 합리화*

* 납세담보금액 한도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주기(월별)와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분부터 적용

(4)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개소령 §39 신설, 교통령 §28 신설)

	< 법 개정내용(개소법§29③, 교통세법§25③) >
□ 조건부 면세 석유류를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으로 규정	□ 과태료 부과기준 ㅇ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 초범 : 판매(취득)가액의 0.5~1배 - 재범 : 판매(취득)가액의 2~3배 ㅇ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명령위반자 위반행위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 ㅇ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9.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주세령 §7①)

현  행

개  정  안

□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ㅇ 20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34.4원

- (탁주) 1ℓ당 41.9원

<추 가>

※ (참고) 세율산정식 :

매해 적용세율

= 직전연도 말 세율 ×
(1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 '22년도 종량세율 공시 등

ㅇ 2022.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좌 동)

ㅇ 2022.4.1.부터 2023.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55.2원(20.8원↑)

- (탁주) 1ℓ당 42.9원(1.0원↑)

*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

<개정이유> 종량제 대상 주류 세율 공시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요건 ㅇ 맥주재료 합계 중량*의 100분의 20 이하일 것 *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추 가>	□ ① 또는 ② 충족시 요건 충족 ① (좌 동) ② 발아된 맥류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개정이유> 소규모 맥주업계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3)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주류면허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주류제조자* 시설기준 *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 ㅇ 담금·저장·제성용기 설치 <단서 신설> ㅇ 시험시설(간이증류기, 주정계) 설치	□ 시설기준 완화 ㅇ (좌 동) - 캡슐형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예외 허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주류제조 규제개선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 신청 분부터 적용

(4)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주류면허령 §13의2)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ㆍ반출정지 및
면허취소 시 계속행위 허용

ㅇ  대상

① 주류의 제조․반출에 대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추 가 >

ㅇ 허용되는 계속행위

- 반제품이나 재고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제조․반출 및 판매 가능

* 제조면허취소의 경우는 3개월 이내

ㅇ 신청인

- 면허를 받은 자

□ 주류 면허 상속인에 대한
계속행위 허용

	ㅇ (좌 동)

③  아래 사유로 피상속인 사망 후 주류 제조·반출·판매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이 면허발급제한 사유가
있어 제조․반출․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이 면허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ㅇ (좌 동)

* 제조면허취소 또는 상속의 경우는
3개월 이내

-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상속인

<개정이유> 주류 행정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주류면허령 §43, 별표 4)

	< 법 개정내용(§38② 신설) >
□ 주세보전명령ㆍ납세증명표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별표 6,7,8(국세청 훈령 제2438호)에서 규정	□ 과태료 부과기준 ㅇ 과태료 부과사유 및 부과범위 - 주세보전명령 위반 : 50~2,000만원 -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 : 100~2,000만원 -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 10~2,000만원 -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용구를 사용 : 100~1,000만원 ㅇ 과태료 부과원칙 * 「주세령」 §32와 동일 -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 - 양형기준(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설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명시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 부과 분부터 적용

(6) 주류관련 고시 상향(주류면허령 §8, §18, §21, §22, §30, §41, §4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주류의 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 및 수량에 관한 고시」 ㅇ 주류 등에 대해 반출 정지 처분 시 제조 또는 반출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등에 봉함 가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할 사항」 ㅇ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 사용시 지켜야할 의무사항 및 위반시 승인 취소 가능 * 주류의 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사용시 납세증지 부착 불요)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ㅇ 납세병마개 등 제조자는 운영난 등으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시 3개월 전에 통보 ㅇ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자동계수기* 사용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월별 신고의무) * 병마개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가능
	□「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 주류 상표사용 신고 절차 및 의무사항 등
	□「주정 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ㅇ 주정의 저장·판매시설·설비를 신설· 확장시 신고의무 ㅇ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 한하여 판매 가능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ㅇ 주정 반출 시 신고의무 등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ㅇ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금품제공 행위 및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등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고시」 ㅇ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가능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국조령§11④)

현 행	개 정 안
□ 금융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➊ 국조법 제8조 제1호부터 5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이익분할방법 ➋ ➊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추 가> <추 가>	□ 정상가격 산출시 활용가능 방법 추가 ➊ (좌 동) ➋ ➊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좌 동) - 기초금융자산에 연계된 신용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스왑계약의 가산율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 무위험 이자율에 부도위험, 유동성, 만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산율을 더하여 계산한 이자율 (경제적 모델 활용)

<개정이유>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국조령§11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 ㅇ (자금통합거래 정의)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관계회사*들의 개별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경우 *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국외특수관계자 ➊ 그룹 내 통합계좌를 보유 : 참여하는 관계회사가 해당 통합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체 받는 방법 ➋ 통합계좌 없이 관리 : 관계회사 계좌 전체잔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청구하는 방법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➊ → ➋ 순서로 산출 ➊ (자금통합대표자*에 대한 보상) 수행 기능, 부담 위험, 사용 자산 등을 고려하여 용역거래 또는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방법 적용 * 자금통합거래를 담당하는 관계회사 등 ➋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보상) 통합계좌 참여시 정상이자율 - 통합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통합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감소하는 이자비용 등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산정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 내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국조령§15④)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ㅇ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 ㅇ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추 가>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개정이유> 코로나19등 특수한 경제상황 고려(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국조령§42)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 위원회

ㅇ (기능) 국세·관세 과세가격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 심의

* 국세·관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국세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기획재정부에 조정신청 가능

ㅇ (구성) 15명 이내 민·관위원

<신 설>

□ 위원회 폐지

	<삭 제>

□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을
위한 협의체

ㅇ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관세청장으로 구성

<개정이유> 국제거래가격 심의 절차 개선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위원회 존속기한이 ‘21.6.30.까지인 점 감안

(4)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50②)

현 행	개 정 안
□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	□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 명확화
ㅇ (업종별 배수) 금융업 : 6배, 비금융업 : 2배 -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 (① 또는 ②) - ①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②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법인세법 시행령§94②2호(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차입금 배분기준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국조령 §54③·④)

현 행	개 정 안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ㅇ 조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 순이자비용 <단서 신설> ㅇ 손금불산입 순서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 <추 가> <추 가>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손금불산입 규정 명확화 ㅇ (좌 동) - 단,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ㅇ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 불산입 순서 명확화 - (좌 동)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 우선 -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개정이유>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국조령 §72⑤)

현 행	개 정 안
□ 국외재산 증여에 따른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 제출기한 연장
ㅇ (원칙)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ㅇ (예외)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ㅇ (좌 동) ㅇ 제출기한을 2개월 → 3개월로 연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조령§73)

현 행	개 정 안
□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➊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조합 등)인 경우: 특금법*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의5 ※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 지분 25% 이상 소유자 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등 -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해당 법인‧단체 대표자 <추 가>	□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➊ (좌 동) ➋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조합 등 단체의 경우: - 해당 단체 대표자·임원 또는 해당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정보

<개정이유> 조세 정보교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손실거래명세서 제출범위 합리화(국조령 §98②)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직접투자 내국법인의
손실거래명세서 제출

ㅇ (대상)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특수관계인 중 손실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내국법인

*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 또는 최초 손실 발생 사업연도부터 5년간 누적 손실금액 100억원 이상

ㅇ (손실거래 명세서* 작성 제외 항목)

* 자산의 매입·처분, 부채 인식·상환 등에 따른 손실, 증자·감자·합병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등

- 사업목적 재고자산 판매 손실

- 사업목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처분ㆍ평가 손실

-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평가 손실

□ 손실거래명세서 자료제출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에 외환차손 추가

	- (좌 동)

-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평가 손실 및 외환차손*

* 회수 또는 상환 시 환율차이로 인한 손실

<개정이유> 해외직접 투자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100⑤)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ㅇ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500만원

<신 설>

※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 기한 후 제출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개정이유> 국제거래자료 조기 제출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관련 세부사항 규정

①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조특령 별표7의2)

	< 법 개정내용(§10) >
□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R&D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ㅇ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ㅇ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ㅇ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등(조특령 §9③·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➊ (자체 연구개발) - 국가전략기술 R&D 전담 연구원 등의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전담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인건비 - 재료비* *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➋ (위탁·공동연구개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탁비용 또는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비용
□ R&D비용의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계산 ㅇ ➊신성장·원천기술 R&D, ➋일반R&D 각각 구분경리 ㅇ 신성장R&D와 일반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공통비용 중 인건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는 일반R&D비용으로 간주, 재료비는 인건비 비중으로 안분 (조특칙§9➁)	□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 계산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R&D 추가 ㅇ ➊신성장·원천기술 R&D, ➋국가전략기술 R&D, ➌일반R&D 각각 구분경리 ㅇ 신성장R&D,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좌 동)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③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조특령 §21⑤)

	< 법 개정내용(§24) >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통합투자액공제 공제율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정의 ㅇ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旣 발표: 총 31개 시설(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조특령 §21④·⑥·⑬·⑭·⑮)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ㅇ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병행생산 시) 사후관리* 특례

* (조특법§24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일정기간 내(건물·구축물 5년, 그 외 2년) 다른 목적 전용시 공제세액 납부

ㅇ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ㅇ (사후관리 기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생산량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

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

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	>	50
		100
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ⅱ)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

해당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생산량	>	50
		100
해당시설이 생산한 모든 제품의 총 생산량

- (전용시 납부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납부

* (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

ㅇ (자료제출) 생산량*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무

*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22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개편(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신 설>

<추 가>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압축기 기술

<신 설>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3대 분야* 260개 기술

* ⑬‘탄소중립’ 분야 신설

- (탄소중립)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 4)

CCUS (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 (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 (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 (11)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 (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순환 등 기술 8개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 포함

• (게임)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 포함

•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포함

<삭 제>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
: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조특령 §9⑬)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ㅇ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 가>	□ 위원회 기능 확대 ㅇ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신성장·원천기술 신규기술 도입 및 현행기술 존치여부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심의·평가 체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조특령 §7의3)

	< 법 개정내용(§8의4) >
□ 중소기업의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까지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규정
	ㅇ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➊ - [➋ × ➌] ➊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➋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 모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 공제 ➌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ㅇ (신청기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ㅇ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ㅇ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지역특구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조특령§11의2 등)

	< 법 개정내용(§12의2 등) >
□ 세액감면 적용 후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ㆍ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규정 ㅇ 사후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역특구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ㅇ (납부세액)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ㆍ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 * 1일당 0.022% 이자상당액 가산 ㅇ (납부방법)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투자유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분부터 적용

(6)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 시 이자율 인하(조특령 §11의3 등)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 (예)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이자율 인하
ㅇ 1일 0.025%	ㅇ 1일 0.022%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의 계산 분부터 적용

(7)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11의3, 11의4)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주식인수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보건의료기술법｣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제약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ㅇ (좌 동)

<추 가>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개정이유> 의료기기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조특령 §11의4)

	< 법 개정내용(§12의4)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의 요건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일 *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또는 30% 초과 취득 + 경영권 인수)	□ 법 개정에 따른 요건 및 산정방식 명확화
ㅇ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ㅇ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법 개정사항)
ㅇ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ㅇ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별로 해당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① 또는 ②)
① ｢벤처기업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	① ｢벤처기업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산정방식
ㅇ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ㅇ 취득일별 순자산시가를 해당 날짜에 취득한 지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9)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명확화(조특령 §13①)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직·간접으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ㅇ (특례 대상)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법｣ (§2①)상 벤처기업	□ 벤처기업 명확화 ㅇ (좌 동) -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임을 확인

<개정이유>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연구개발비 투자
우수기업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13②, §14③)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4)

②벤처투자조합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16)

ㅇ (특례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① 기술성 우수 평가받은 기업

② 기술등급 상위 50% 해당 기업

③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투자 기업

□ 단, 기초연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천만원

□ 연구개발비 투자우수

기업의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단서 삭제>

<개정이유> 「기초연구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규정 폐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정비(조특령 §14 등)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100의32	□ 명칭 변경
ㅇ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 명칭 변경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소득세법 시행령｣ §27의3, ｢법인세법 시행령｣ §111 및 §1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15, §100의17, §100의18, §100의20	□ 명칭 변경
ㅇ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12) 코스닥 벤처펀드 보유비율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14⑬신설)

현  행

개  정  안

□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보유비율) 코스닥 벤처펀드는 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①과②에 투자
(단, ① 투자 비율은 15% 이상)

① 벤처기업 신주

② 벤처기업 구주 및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

*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

<단서 신설>

□ 코스닥 벤처펀드 보유비율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 (좌 동)

- 단, 펀드가 벤처기업 주식 매도 시 신주·구주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주·구주 보유비율에 따라 안분

<개정이유> 코스닥 벤처펀드의 신주·구주 보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규정 보완(조특령 §14의4)

	< 법 개정내용(§16의4) >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ㅇ 단,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 – 매수가액(행사가액)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ㅇ 요건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등 - 시가 이하 발행 제외 ㅇ (손금불산입) 과세이연 적용을 받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 스톡옵션 행사차익(부여 시 시가 – 행사가액)은 법인세법상 손금 <단서 신설>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특례 적용 및 손금 규정 보완 ㅇ 시가 이하 발행 허용 - (좌 동)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일 것 * ➊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액) 이상일 것 ➋ 1명당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이익이 5억원 이하일 것 ㅇ (좌 동) - 단,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손금 산입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기 발표내용('21.8.26.)

<개정이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14) 스톡옵션 과세특례 관련 벤처기업 자회사의 범위 규정(조특령 §14의2①, §14의4①)

	<법 개정내용(§16의2①ㆍ§16의4①)>
□ 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추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①비과세, ②분할납부 및 ③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과세이연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벤처기업의 자회사 범위 ㅇ 벤처기업이 발생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 ｢벤처기업법｣ §16의3에 따른 자회사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

<개정이유>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자회사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이연 특례(조특령§14의4①)는 ’21.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5)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17)

현 행	개 정 안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경영성과급 요건 (➊ + ➋) *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근로자) 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해 50% 세액감면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	□ 영업이익 발생요건 삭제 ➊ (좌 동) <삭 제>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③)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당기분 기본공제 Ⓐ + 증가분 추가공제 Ⓑ
Ⓐ : 중소 10% / 중견 3% / 대1%
Ⓑ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ㅇ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
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등

<추 가>

□ 대상자산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좌 동)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조특령 §22의10)

	< 법 개정내용(§25의6)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ㅇ 국외발생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만 세액공제 → (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ㅇ (공제대상 비용)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비용* * 각본료, 연출료, 배우 출연료, 촬영 스태프 인건비, 숙박료, 교통비 등 ㅇ (공제제외 항목) 국외 제작비, 광고ㆍ홍보비, 접대비 등	□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ㅇ (좌 동) ㅇ (공제제외 항목) 광고ㆍ홍보비, 접대비 등* * 공제제외 항목에서 국외 제작비용 삭제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18) 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및 ISA의 중도해지 규정 합리화(조특령 §24⑪, §24의2, §93의4⑭)

현  행

개  정  안

□ 뉴딜ㆍ공모 인프라 펀드, ISA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 최소 계약기간 전 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추징하지 않음

※ (최소 계약기간) : 3년(ISA), 1년(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ㅇ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ㅇ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 다음의 사유 발생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등

□  중도해지 사유 보완

ㅇ (좌 동)

ㅇ 계약기간 만료일 → 해지일

	- (좌 동)

<개정이유> 중도해지 사유를 보완하여 과도한 감면세액 추징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9)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조특령 §27의2)

	< 법 개정내용(§30의2)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요건 신설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조정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시근로자 범위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제외) - 임원 및 특수관계인 -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특수관계인 범위 ㅇ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규정(조특령 §27의4)

	< 법 개정내용(§30의4)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공제기간(2년)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

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한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등 외 공제금액)]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 그 밖의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외 공제금액]

②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금액 – 청년등 외 공제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서도 청년으로 간주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에 대한 구체적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적용

(21)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특례 대상인 기술우수
중소기업 정의 신설(조특령 §43의7⑩신설)

	< 법 개정내용(§46의7)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에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추가 *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 시,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ㅇ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범위 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직전연도 R&D비용 3천만원 이상 지출 ③ 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기 발표내용('21.8.26.)

<개정이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22)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고용요건 규정(조특령 §60의2)

	< 법 개정내용(§63의2) >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고용요건 신설 ㅇ 구체적 투자‧고용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➊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 ➋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 투자‧근무인원 요건 규정

ㅇ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규정

	- (좌 동)

<추 가>

- ➌이전본사 투자금액 10억원 + 근무인원 20명 기준 충족

▪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판단 기준

구분	판단기준
투자 금액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근무 인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

* 감면적용 이후 근무인원 기준 미달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23)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82의4)

현  행

개  정  안

□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예탁 시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

□ 주식통보 의무 추가

ㅇ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통보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을 통보

	ㅇ (좌 동)

<추 가>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통보

<개정이유> 우리사주 조합원 자사주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4)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특령 §93의4)

	< 법 개정내용(§91의18) >
□ ISA 내 주식‧펀드 비과세 ㅇ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 시 발생 소득에 대해 비과세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계산 방법 *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 ㅇ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 ➊ - ➋ ➊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주식･펀드의 소득금액의 전체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 (0보다 큰 경우 비과세) 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5)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확대
(조특령 §93의5①)

현  행

개  정  안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ㅇ (특례 대상)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장병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추 가>

□  특례 대상 확대

ㅇ 대체복무요원 추가

	- (좌 동)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하는 요원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6)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신설(조특령 §93의6신설)

	< 법 개정내용(§91의20)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23.12.31까지 가입)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펀드 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최소 투자 기간 3년 ㅇ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해지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연령 요건 등 신설 ㅇ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ㅇ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ㅇ (해지사유)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납입액의 6% 추징 배제 - 특별해지사유신고서(기재부령)를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개정이유> 장기펀드 가입절차 등 구체화

<적용시기> ’22.1.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7)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신설(조특령 §93의7신설)

	< 법 개정내용(§91의21)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22.12.31까지 가입)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개요)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2년 만기) (저축장려금) 납입액×저축장려율(1년2 / 2년4% 수준),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 ㅇ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해지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요건 등 신설 ㅇ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ㅇ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ㅇ (해지사유)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배제 - 특별해지사유신고서(기재부령)를 적금 취급기관에 제출

<개정이유>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등 구체화

<적용시기> ’22.1.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28)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보완(조특령§96의3)

	< 법 개정내용(§96의3①) >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1.12.31. →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 ① - ②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산된 임대료* * ‘20.1.1.∼’21.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1.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 ② 임대료 인하 이후 실제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 ‘20.1.1.∼’22.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2.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 ㅇ (좌 동)

<개정이유> 제도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조문 정비

(29)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및 압류ㆍ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99의6⑤)

	< 법 개정내용(§99의6, 99의8) >
□ 재기중소기업인의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대한 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	□ 수입금액 기준 확대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좌 동)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재기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30)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①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조특령 §100의2④)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ㅇ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추 가>	□ 지급제외 대상에 고임금 근로자 추가 ㅇ (좌 동) ㅇ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② 가구 내 중복신청 시 신청자 판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7④)

현 행	개 정 안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 판정 기준 *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 반기 신청한 거주자를 기한후 신청한 거주자보다 우선
ㅇ 정기신청자와 기한후신청자 → 정기신청자를 우선 인정	ㅇ (좌 동)
< 추 가 >	ㅇ 반기신청자와 기한후신청자 → 반기신청자를 우선 인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신청자 우선순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조특령 §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조정률 조정

구 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90%

구 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75%
현행 동일	90%

<개정이유> 업종별 경비율‧부가가치율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률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④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특령 §100의4)

현  행

개  정  안

□ 가구원*의 범위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ㅇ 동일한 주소ㆍ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가구원 범위 조정

	ㅇ (좌 동)

-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단서 삭제>

□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ㅇ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ㅇ (좌 동)

<신 설>

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개정이유> 재산요건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2.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조특령 §100의9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 ㅇ 세무서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을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사실 통지 <신 설>	□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도입 ㅇ (좌 동) - 다음의 경우 전자송달(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통지 ➊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 ➋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일치
ㅇ 신청·결정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 생략* * 환급통지로 갈음	<삭 제>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및 비용 절감

<적용시기> ‘22.8.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보완

①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조특령 §100의32➃)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ㅇ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등

□ 기업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ㅇ (좌 동)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인법 §13①)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자 소득 판단 기준 명확화(조특령 §100의32⑧2호)

현 행	개 정 안
□ 환류대상인 임금증가액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 소득 연환산 규정 신설
ㅇ 연간 총급여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ㅇ (좌 동)
<단서 신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

<개정이유> 환류대상인 임금증가액 적용 대상 근로자 소득금액 판단 기준 명확화

(32) 정비사업조합의 비수익사업 추가(조특령 §104의4)

	< 법 개정내용(§104의7) >
□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의 범위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 제외 사업 추가
ㅇ (비수익사업) ｢도시정비법｣상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	ㅇ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도 추가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조합의 비수익사업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

(33)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조특령 §104의7)

현  행

개  정  안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공동운항선박에 대한 사용률 기준 개선

ㅇ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ㅇ (좌 동)

ㅇ (사용률)

- (소유한 선박) 100%

- (좌 동)

- (용선한 선박)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 용선 또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은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선적적재능력*으로 나눈 비율 * 설계적재능력의 75%로 의제

-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
공동운항비율

<개정이유> 해운기업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 신고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4) 이스포츠경기부 요건 신설 및 재설치 관련 규정 보완
(조특령 §104조의20)

	< 법 개정내용(§104의22) >
□ 이스포츠경기부를 창단한 기업에 대해서도 운동경기부 창단 기업과 동일한 혜택(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 부여

현 행	개 정 안
□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지원대상 확대
ㅇ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 * 프로 종목은 제외	ㅇ (지원대상)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 (좌 동)
<신 설>	□ 이스포츠경기부 창단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ㅇ (지원대상)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신 설>	□ 세제 혜택을 받은 경기부가 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설치 시 특례 적용 배제

<개정이유>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제도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

(35)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기한요건 완화(조특령§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①또는② 충족)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수도권 내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2년간 50%) ①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36)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04의27)

현  행

개  정  안

□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완화

ㅇ (세액공제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해수부의 우수선화주기업 인증대상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삭 제>

ㅇ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추가) 세액공제

	ㅇ (좌 동)

-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

<개정이유>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3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조특령 §106⑭)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ㅇ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ㅇ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PNH)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추 가> <추 가>	□ 희귀병 치료제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다음의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 전신 중증 근무력증(gMG) -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NMOSD)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8)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109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환급 적용대상 요건	□ 환급 적용요건 한시적 완화
ㅇ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ㅇ (좌 동)
ㅇ 전년 또는 전전년 동분기 대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이 10% 이내	ㅇ (좌 동)
<단서 신설>	- ‘22년의 경우 직전 4개연도 중 1개연도 동분기 대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이 10% 이내

※ ｢'22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적용시기> ‘22.4.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9)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상향(조특령 §112의2③)

현  행

개 정 안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ㅇ (지원대상) 1가구 1경차 소유자

ㅇ (지원내용)

- 휘발유ㆍ경유 : 리터당 250원

- LPG 부탄 : 개별소비세 전액(리터당 161원)

ㅇ (한도) 연 20만원

□ 환급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한도) 연 30만원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확대

<적용시기> ‘22년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분부터 적용

(40)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ㅇ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ㅇ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 - 첨단기술 활용사업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 분야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정 - 연구개발업 ▪보건의료기술 관련 <추 가>	□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ㅇ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좌 동) ㅇ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좌 동) - 첨단기술 활용사업 ▪첨단기술 전 분야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입지 제한 삭제(단, 수산·과실·낙농·비알콜음료 제조업 등 업종 한정) - 연구개발업 ▪보건의료기술, 첨단기술·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 관련 - 화장품제조업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4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추징 시 산정방법 신설
(조특령 §116의16)

	< 법 개정내용(§121의10)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추징규정 신설 ㅇ 제121조의8제6항*에 해당할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된 관세 추징 *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외) 또는 감면대상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감면 추징 시 관세액 산정방법 ㅇ (사후 납부세액)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해산‧이전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 납부 ㅇ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경우 가치감소분에 해당하는 관세 경감 가능* * 「관세법」§100② 준용

<개정이유> 투자유치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폐업ㆍ해산하거나 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42)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116의30)

① 자산매각 대금 투자에 활용 시 과세이연 요건 규정

	< 법 개정내용(§121의26) >
□ 사업재편 시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매각 후 금융채무 상환 시 양도차익상당액* 과세이연** 요건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 (채무상환액) **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자산매각 후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 시 양도차익상당액* 과세이연 요건 규정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 (계획채무상환액 + 계획투자금액)
① 금융채무 상환계획*이 포함된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 * 상환할 금융채무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3개월 이내 상환),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 * 투자할 자산 총액 및 내용, 투자계획(1년 이내 투자),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②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채무를 상환	②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채무를 상환 또는 1년 이내에 투자*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의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한정

<개정이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 요건 정비

	< 법 개정내용(§121의26) >
□ 사업재편 시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 □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3년 → 1년)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다음 요건 해당 시 과세이연된 차익의 일정금액 과세	□ 사후관리 요건 정비
➊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➊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은 경우
➋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증가한 경우	➋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공동 사업재편의 경우 1년) 부채비율이 증가한 경우
<추 가>	➌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➌ 사업의 해산·폐업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➍ (좌 동)

<개정이유> 특례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 정비

<적용시기> ‘22.1.1.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4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 실명 확인방식 추가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

<개정이유>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2. 관세법 시행령

(1)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정비(관세령 §7②, §124의2②, ③)

①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 명확화(관세령 §7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 환급청구권*의 기산일

*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

ㅇ 감액경정 : 경정결정일

ㅇ 착오납부·이중납부 : 납부일

ㅇ 자가사용물품 원상태 재수출

-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수리일

- 수출신고 생략시: 운송수단
적재일

ㅇ 기타 : 폐기·멸실일 등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환불: 환불된 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② 관세환급 증명서류 세분화(관세령 §124의2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 증명서류 ㅇ 수입신고필증 ㅇ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	□ 증명서류 세분화 ㅇ 수입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 ㅇ 대상물품별 증명서류 -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서 반품(수출)된 경우 : 수출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
	-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이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 금액기준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예정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ㆍ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③ 관세환급액 범위(관세령 §124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자가사용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액 범위	□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ㆍ선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액 범위 추가
ㅇ 물품 전부 수출 시: 기납부 관세액 전액 ㅇ 물품 일부 수출 시: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ㅇ 물품 전부 수출 또는 환불 시: 기납부 관세액 전액 ㅇ 물품 일부 수출 또는 환불 시: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 ‘운임 등’의 부담주체 요건 삭제
(관세령 §20⑤)

현 행	개 정 안
□ 운임‧보험료 등이 관세 과세가격으로 가산되기 위한 요건	□ 부담주체 요건 삭제
ㅇ (발생시점)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ㅇ (부담주체)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관세 과세원칙(운임ㆍ보험료 포함 과세)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관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 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ㅇ 1일 0.025% (연 9.125%)	□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ㅇ 1일 0.022%(연 8.030%)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4) 덤핑방지ㆍ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관세조사 사항 규정(관세령 §70ㆍ§84)

	< 법 개정내용(§56ㆍ§62) >
□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근거 신설 ㅇ 구체적인 조사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	□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 수행 시 조사가능 사항 ➊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➋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➌ 그 밖에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	□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 수행 시 조사가능 사항 ➊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➋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 여부 ➌ 그 밖에 상계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이유> 구체적 관세조사 사항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

(5)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연장(관세령 §97)

현 행	개 정 안
□ 용도세율* 적용신청서 제출기한 * 동일한 품목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ㅇ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 제출기한 연장 ㅇ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

<개정이유> 유사제도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특허보세구역 자격요건 구체화(관세령 §189)

현 행	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자격요건	□ 위험물 범위 및 재고관리 능력 요건 구체화
ㅇ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ㅇ 운영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ㅇ 위험물품을 장치‧제조‧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을 것	ㅇ (좌 동) ㅇ (좌 동) ㅇ「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을 장치ㆍ제조ㆍ전시‧판매 시 관계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을 것
ㅇ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ㅇ 보세화물의 보관‧판매‧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수출입규모‧구매수요‧장치면적 및 시설‧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개정이유> 고시로 규정된 위험물의 범위를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7)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관세령 §192의7)

	< 법 개정내용(§176의2) >
□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을 1개월 연장 * 보세판매장 매출액 기준이 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감사를 통해 매출액이 확정되는 소요기간을 고려 ㅇ (종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개정) 4개월 이내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의 기재부장관에 대한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 보고기한 연장
ㅇ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	ㅇ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

<개정이유>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기한 변경

<적용시기> ‘22.1.1. 이후 보고하는 2021회계연도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부터 적용

(8)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개선(관세령 §203)

현 행	개 정 안
□ 보세공장외 작업 신청 절차 ㅇ 다음 항목을 기재하여 작업허가 신청 - 보세작업의 종류‧기간‧장소 - 신청사유 - 생산물품의 품명‧규격‧수량 <추 가>	ㅇ 기재항목 추가 - (좌 동) - (좌 동) - 투입 원재료 및 생산물품의 품명‧규격‧수량 ㅇ 사전 작업장 등록요건 - 공장외작업을 할 장소를 미리 세관장에게 등록

<개정이유>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신청시 기재항목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9)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완료보고 법령화(관세령 §20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기간 및 연장기간 ㅇ 6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허가 가능 단, 여러건의 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1년, 물품 1단위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시 2년 가능 ㅇ 운영인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시 세관장 승인 후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또는 장소 변경 가능
	□ 보세공장 외 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장에게 완료보고 ㅇ 운영인은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개정이유>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기간, 완료보고 절차 규정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0) 원료별·제품별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법령화(관세령 §205)

현 행	개 정 안
□ 원료과세 포괄적용 대상	□ 고시규정 포괄적용대상 추가
ㅇ 최근 2년간 수출비율 50% 이상 ㅇ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록·관리	ㅇ (좌 동) ㅇ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개정이유>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충족 규정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1)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관세령 §236의4)

	< 법 개정내용(§232의3) >
□ 원산지확인위원회 규정* 삭제 * 위원회 심의사항, 대통령령 위임사항(구성, 운영 등)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확인위원회	<삭 제>
ㅇ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위원 인원수 - 위원 자격 및 임기 - 위원 해촉 및 제척ㆍ기피 사유
ㅇ 위원회 운영 - 위원장 및 위원 직무대행 - 회의 의결 - 간사 및 자문위원 - 여비 및 수당 지급 - 기타 사항 관세청장에게 위임

<개정이유>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 법령화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혜택 규정 (관세령 §259의2⑤)

	< 법 개정내용(§255의3①)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혜택 범위 확대 ㅇ ‘통관절차상 혜택’에서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 혜택’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 통관절차상의 혜택	□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 수출입 신고 및 납부절차의 간소화,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 등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규정의 혜택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사유 규정 신설
(관세령 §259조의2⑥)

	< 법 개정내용(§255의3③)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 정지 ㅇ 자율 평가 결과 미보고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6개월의 범위에서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혜택 정지 사유
	ㅇ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ㅇ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유죄 판결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통고처분 -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ㅇ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ㅇ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도록 통지 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절차 규정 (관세령 §259의3⑤)

	< 법 개정내용(§255의4①)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기준 충족 여부를 자율 평가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 보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율평가 결과 보고 절차
	ㅇ 매년 자율 평가 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결과 보고 - 다만,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공인 유효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실시하는 자율 평가 생략 가능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평가 결과 보고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관세령 §259의3⑥)

	< 법 개정내용(§255의2⑥)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기타 사항 시행령에 위임 ㅇ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 포함)는 안전관리 기준 충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ㅇ 관리책임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 필요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리책임자 지정 관련 규정 신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소 사유 명확화(관세령 §259의3⑦)

	< 법 개정내용(§255의5)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취소사유 법령화 ㅇ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및 갱신, 양도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불인정, 안전관리 기준 미충족, 혜택 정지 5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등 ㅇ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사항
	ㅇ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양벌규정은 제외) -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제276조에 따라 통고처분 받은 경우 제외) - 관세법을 제외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FTA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 관세사법 제29조(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취소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세령 §259의5)

	< 법 개정내용(§255의2⑥) >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기타 사항 시행령 위임 ㅇ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규정
	ㅇ (심의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갱신, 취소 등
	ㅇ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위원수, 위원장 및 위원 자격ㆍ임기
	ㅇ (위원회 운영) 회의 소집 및 정족수, 의결 방법, 제척ㆍ회피 사유, 기타 위임사항* *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개정이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3)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절차 규정

① 사전전자정보의 범위(관세령 §259의6①, ② 신설)

	< 법 개정내용(§256의2) >
□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의무 ㅇ (제출대상)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ㅇ (제출절차) 제출 절차 필요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의 범위 ㅇ (사전통관정보) 우편물에 대한 세관신고서의 전자적 정보 * 우편물번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 - (사전발송정보)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용기의 전자적 발송정보 * 우편물 자루번호, 우편물번호, 발송․도착 예정일시, 발송국․도착국 공항만, 운송수단 등
<신 설>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절차 ㅇ 통관우체국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

<개정이유> 사전전자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 명확화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② 사전전자정보 미제출시 반송(관세령 §259의6③, ④ 신설)

	< 법 개정내용(§256의2) >
□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사전전자정보를 미제출한 경우,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음 ㅇ 반송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관우체국의 장이 사전전자정보를 세관장에게 미제출한 경우, 반송 절차 ㅇ 세관장이 해당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 ㅇ 통지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개정이유> 사전전자정보 미제출 시 반송 절차를 구체화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③ 우편물목록 제출사유(관세령 §259의6⑤ 신설)

	< 법 개정내용(§256의2) >
□ 통관우체국의 장이 사전전자정보를 제출한 경우, 우편물목록의 제출 생략 가능 ㅇ 다만,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필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편물목록의 제출 사유 ㅇ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ㅇ 우편물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가 필요한 경우 ㅇ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ㅇ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ㅇ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이유> 우편물 관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14)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관세령 §265의2ㆍ별표5)

	< 법 개정내용(§277) >
□ 처벌규정 합리화 ㅇ 벌금 → 과태료 전환 - ①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②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ㅇ 과태료 신설 -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시 □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위반에 대한 과태료 강화 ㅇ (종전) 미제출ㆍ거짓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 ㅇ (개정)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2억원 이하 과태료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시양륙‧환적신고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입항전ㆍ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요구 불응	50	100	200	200

ㅇ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

<신 설>

□ 특수관계자 관세 과세자료 제출위반 과태료 관련
추가 과태료(2억원) 산식 신설 등

ㅇ 추가 과태료 금액 산식

( 1 +	지연기간	) X 1차 과태료 (3천만원~5천만원)
	30
※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림

ㅇ 부과대상 추가

- 국조령(§33)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3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부과금액 조정

- 부과금액의 50% 범위내 경감 또는 추가 가능(총 1억원 또는 2억원 한도 내)

- 경미한 착오로 위반시 보정 후 과태료
미부과 가능

<개정이유>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및 과태료 규정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최초 자료제출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관세령 §277④)

현  행

개  정  안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지급범위 조정 및 지급률 상향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5%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

<개정이유>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덤핑방지ㆍ상계관세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 권한 위임 (관세령 §288①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권한위임(기재부장관→관세청장) 근거 마련 ➊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➋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개정이유> 권한의 위임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7)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관세령 별표3)

	< 법 개정내용(조특법§118)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지원을 위해 관련 수입 물품 관세 경감(감면율 50%) 신설 ㅇ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 제출기관 정비

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ㅇ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ㅇ 인천아시아경기대회

ㅇ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ㅇ 경북문경세계체육대회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삭 제*> * 종료된 국제행사 조문 정비

<추 가>

ㅇ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개정이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8) 조문 정비(관세령 별표4)

	< 법 개정내용(§140, §277) >
□ 환적신고 중복조문 정비 ㅇ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 □ 처벌규정 합리화 ㅇ 벌금 → 과태료 전환 - ①일시양륙ㆍ환적신고 의무 위반, ②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현 행	개 정 안
□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별표4)	□ 조문 정비
ㅇ 인용조문 - 제140조 제2항ㆍ제4항 - 제277조 제4항	ㅇ 인용조문 정비 - 제140조 제4항ㆍ제6항 - 제277조 제5항
ㅇ 세관장 신고대상 -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ㅇ 환적신고(중복조문) 삭제 - ‘하역한 경우’
ㅇ 통고처분 대상범죄 - 일시양륙ㆍ환적 신고의무 위반	ㅇ 벌칙 개정(벌금→과태료) 반영 <삭 제>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13. 관세사법·FTA 관세법 시행령

(1) 관세사 개업신고 폐지 관련 규정 정비
(관세사령 §17, §22①, §24의5, §25⑥)

	< 법 개정내용(§10) >
□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규정 폐지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 개업신고	<삭 제>
ㅇ 관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

<개정이유> 관세사 개업신고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 규정 정비 (관세사령 §30③)

	< 법 개정내용(§8의2) >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 제도 관련 업무의 위탁

ㅇ 관세사회에 위탁 업무

①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② 실무수습의 실시

③ 합동사무소의 등록

④ 관세법인의 등록

<추 가>

ㅇ 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업무

- 관세사 시험 업무

□ 위탁 대상업무 추가

	- (좌 동)

⑤ 관세사 등록·갱신 및 등록
취소를 위한 결격사유 조회

ㅇ (좌 동)

<개정이유>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3)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 사유 규정(FTA관세령 §5④)

	< 법 개정내용(§9③·④) >
□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①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생산한 물품 수입시 *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주요 내용을 거짓 또는 잘못 작성한 수출자 등 세관장이 지정 ② 수입물품의 규모·특성,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에 비추어 관세탈루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관세탈루 등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14. 기타 개정사항

(1) 주권 매매 관련 통지 사항 확대(증권령 §6의4)

	< 법 개정내용(§9) >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현 행	개 정 안
□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주권 매매 관련 사항 ㅇ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추 가>	□ 통지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투자자 분류 정보

<개정이유> 과세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2)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에 대한 농특세 규정 정비(농특령 §4)

현 행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미부과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 대상 추가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ㅇ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등
<추 가>	ㅇ ｢조특법｣ §104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개정이유> 유사한 투자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코스피 증권 양도분의 농특세 과세 대상 명확화(농특령 §4⑧ 신설)

	< 법 개정내용(§4) >
□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한 농특세 과세근거 명확화 * ’23년 이후 코스피시장의 증권거래세가 영(0)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농특세는 현행처럼 0.15%가 부과되는 것임을 명확화 ㅇ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농특세 비과세 적용 배제대상 증권시장 ㅇ 코스피 시장(「자본시장법 시행령」§176의9①)

<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증권시장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매월 10일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보건 복지부	매년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보건 복지부	매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매일

<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5)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

현 행	개 정 안
□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요건 *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	□ 총 거래가액 한도 상향
ㅇ (1회 거래가액) 3~50만원 미만 ㅇ (총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	ㅇ (좌 동) ㅇ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 ｢'22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

<적용시기> ‘22.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범위 명확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3)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ㅇ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국산 농약	□ 농약 범위 명확화 ㅇ 국산 → 국산 또는 수입 농약
- 저곡해충약,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은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농협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범위 조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6①1의2)

현 행	개 정 안
□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	□ 환급기자재 범위 확대
ㅇ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ㅇ 농업용 무인항공기* *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사후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2종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농업용 배추망‧양배추망
□ 사후환급 적용 어업용 기자재 ㅇ 양어장용 필름·파이프 등 33종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구명뗏목·구명정·구명부환 (어선용에 한함)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0①)

현 행	개 정 안
□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ㅇ 1일 0.025% (연 9.125%)	□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 ㅇ 1일 0.022%(연 8.030%)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별 첨		분야별 국가전략기술

1. 반도체 분야

부문		국가전략기술(안)
메모리		□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설계·제조기술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시스템	팹리스 / 파운드리	□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
		□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MCU, ECU,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SJ MOSFET/IGBT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
		□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BCDMOS 설계·제조기술(0.18㎛이하)
		□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구동칩(DDI칩) 설계‧제조기술
	파운드리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패키징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15nm이하급 D램,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이하급 D램,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레지스트 개발 및 제조 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2. 배터리 분야

부문		국가전략기술(안)
상용 배터리	성능 향상	□ 이차전지 팩의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 고에너지밀도(265Wh/kg이상) 또는 고출력(6C-rate 이상) 또는 장수명(충방전 1,000회 이상)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재사용	□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배터리)
		□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리튬 35% 이상, 니켈/코발트 90% 이상 회수)
차세대 이차전지		□ 차세대 리튬이차전비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기술 (중량당 방전용량 600mAh/g 이상 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소재·부품		□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제조·안정성 향상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안정성 향상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안정성 향상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리드탭) 및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전재, 바인더, 집전체) 제조·안전성 향상 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3. 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부문	국가전략기술(안)
개발·생산	□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개발·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대량생산 공정설계 기술 포함)
시험	□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안정성, 면역원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원부자재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제조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