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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미국 상원, 바이오시밀러 소송시 특허 남용 방지법 통과
게시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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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1일, 상원은 초당적 법안인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의약품 법안(S.1041 - Affordable Prescriptions for Patients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이 법안은 제약 회사가 단일 제품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특허 수를 제한함으로써 이른바 '특허 덤불' 현상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법안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특허권자)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할 수 있는 특허 개수를 최대 20개로 제한한다. 또한, 20개의 특허 중, 오리지널 의약품 승인 이후에 추가로 등록된 후속 특허는 최대 10개까지만 소송에 포함할 수 있다.
- 이 법안은 작년 3월 13일에 상원에 제출되었고 4월 3일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7월 21일에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 후 바로 하원에 전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