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슈브리핑] 미국 하원 세출위, 중국 임상데이터 수용 금지 예산법안 추진
게시일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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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FDA가 중국 임상시험 데이터가 사용된 신약 허가를 금지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포함한 2027 FDA 예산법안을 통과시킴.

- 4월 29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 농업농촌개발식품의약국 및 관련 기관 예산법을 심의해 찬성 35, 반대 25로 승인함.

여기에는 농FDA 소위원회 위원장 앤디 해리스 의원이 제안한 FDA가 중국 임상데이터가 사용된 신약의 허가를 금지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내용이 Bill Report에 포함됨에 따라 실제 FDA가 실행할지, 법(Bill) 조항에 강제 반영될지 지켜봐야 함.

 

□ 향후 하원 전체회의 심의(5-6) → 상원 심의(7-9) → 대통령 서명(9월말)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됨.

 

□ 입법 과정에서 중국 규제내용이 완화 또는 삭제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대로 법 조항에 반영되어 통과될 경우에는 많은 미국기업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중국의 신약개발 자산을 인수하고 중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 생물보안법 이상의 파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