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새로운 국제협약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 협정(BBNJ)’이 2026년 1월 17일 발효됨.

- BBNJ* 협정은 전 세계 해양 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EEZ 밖 해역)를 보호 대상으로 삼아, 지금까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약임.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이 협정은 △해양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익 공유 △공해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환경영향평가(EIA) 의무화 △과학 협력 및 개도국 역량 강화 등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규범으로 담고 있음.

- 2023년 6월 채택 이후 60개국 비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26년 1월 17일부터 국제적 효력이 발생함. UN 웹사이트에 따르면 ‘26년 1월 16일 현재 145개국이 서명하고 이 국가들 중에서 8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상황임.

- 한국은 ’25년 3월 19일 비준서를 기탁해 21번째 가입국가가 됨. 다만, 한국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준서 기탁시 협정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하였음.

□ UN의 BBNJ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산업계 관심사항은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에 대한 것임.

□ 이번 BBNJ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UN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 차원의 세부 법제도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