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식품용 새로운 유전체 기술(NGT)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유럽 작물 생명공학 규제에서 20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됨.

- 2025년 12월 4일(현지), 유럽 이사회와 의회는 식량을 대상으로 한 자연적으로 또는 기존의 전통적 육종 기술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종자를 개량하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신유전체기술(NGTs, new genomic techniques)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함.

- 이어 12월 19일 EU 회원국 상임대표 위원회는 NGT 규제 완화를 가결하였으며, 이제 2026년 3월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음.

□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유전자 교정 작물에 대한 새로운 구분임. EU는 다른 외래 DNA를 포함하지 않고, 자연적 육종 결과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유전자 교정 작물을 ‘신유전체기술(NGT)’로 정의하고, 이를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GMO)과 분리하여 규제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일반 육종 작물과 유사한 수준의 유전자 교정 작물은 앞으로 GMO가 아닌 일반 농산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로써 기후 변화에 강하고 병충해에 강한 작물과 영양을 강화한 식품 개발과 재배가 한층 쉬워질 전망임.

□ 그동안 EU의 엄격한 GMO 규제는 식품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동시에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해 왔다는 비판도 받아왔음.

□ 이 변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 식량 위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의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영양실조 인구는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유전자 교정기술은 가뭄과 고온에 강한 밀·옥수수·쌀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조, 카사바(뿌리채소), 콩류와 같은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EU의 이번 결정은 유럽 내부의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아직 EU의 규제 완화는 제한적이며 GMO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과 농업 보호를 구분하고, 과학에 기반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