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중국이 미국 의약품 시장을 장악한 것을 두고 미국인의 건강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견제할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공급하는 의약품을 만들어 시장을 지배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의약품 공급망과 미국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중국이 미국 의약품을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해왔으나 인과관계를 확실히 할 단서를 찾지 못했음.

-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고 규제하는 FDA 조차도 의약품의 주요 기본 구성 성분의 최초·최종 생산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의 대부분은 추정치에 불과하였음. 

□ 11월에 발표된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의 ‘2025년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질서와 경제의 책임 있는 관리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인들이 복용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요 성분이 중국산이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의 90%도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산 의약품의 의존도가 높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의약품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네 가지를 제안함.

❶ FDA에 주요 약물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❷ FDA가 외국(중국) 산 API 및 KSM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작성

❸ FDA가 중국산 원산지가 아닌 API와 KSM 사용을 지원하거나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제 권한 부여

❹ CMS(미국 의료보험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미국 및 동맹국의 API 및 KSM 시장 보로를 위한 조달 및 상환 권한을 부여하도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