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9월 21일부터 H-1B 비자 수수료 1,000달러 → 100,000달러로 인상

- 지난주 금요일(9월 1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숙련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 이후 토요일(9월 20일) 백악관은 수수료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일회성임을 분명히 하면서 폭풍을 잠재우려 노력하였으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았던 오래된 H-1B 비자 프로그램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음.

- H-1B는 미국 고용주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 직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내 비이민 비자 분류임. 비자 프로그램의 규제 및 시행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인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서 수행함.

- BBC가 USCIS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는 H-1B 비자 수혜자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국은 약 12%로 2위를 차지함. 한국은 필리핀, 캐나다에 이어 5번째로 많이 받은 국가로 미국 2023년 회계연도 기간 3603명이 H-1B 비자를 발급받음.

□ 한편,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8월 14일) 젊은 과학기술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비자(K 비자)를 도입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K 비자 신청에는 중국내 고용주나 단체가 초청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 절차도 더욱 간소화될 예정임. 신청자격은 국내외 유명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졸업하고 STEM 분야(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젊은 외국인이 대상임.

- 중국 당국은 “K 비자는 기존 12가지 일반 비자 유형에 비해 입국 허가 횟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소지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