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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하원, 2026 국방수권법안 통과
게시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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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0미국 하원에서 2026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었으며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이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 9 10일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존 물레나르(공화-미시간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국방수권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함하원에서 찬성 231반대 196표로 통과됨.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 자금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SAFE 연구법’을 포함하여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하원 통과 다음날인 9 11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물레나르 위원장과 교육인력위원회 팀 월버그(Tim Walberg) 위원장은 SAFE 연구법이 최종 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SAFE 연구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적대국의 통제 기관과 협력하는 연구자에 대한 연방 과학기술공학 및 수학(STEM) 연구 자금 지원 금지△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외국 적대국의 통제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에 대한 국방부 자금 지원 금지△외국 적대국의 협력여행 및 외국 적대국의 제휴에 대한 공개 강화 등임.

 

□ 한편상원에서는 9 2일부터 2026 국방수권법안 논의를 공식 개시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상원 버전의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7 31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안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S.Amdt.3236 to S.2296)도 논의되어 이번주에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의 우려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추진중이고상원에서는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