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6월 18일, 미국 FDA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전자 공학을 위해 미국인의 세포를 적대적인 나라의 외국 실험실로 수출하는 새로운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말함.
- FDA의 조치는 이러한 임상시험 중 일부가 참가자들에게 생물학적 물질의 국제 이전 및 조작에 대해 알리지 못했고 미국인의 민감한 유전자 데이터가 적대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힘.
- FDA는 위와 같은 상황을 '관행'이라고 표현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이 FDA의 규제를 받는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DNA를 포함한 임상시험 참가자의 생물학적 샘플을 해외로 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면적인 면제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이 면제는 중국 공산당이 부분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와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되었다고 밝힘.
□ 같은날, 미국 NIH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자금이 FDA에서 발표한 이러한 임상시험 지원에 사용되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NIH의 Jay Bhattacharya 원장은 "FDA의 조치와 바이든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NIH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발행된 면제 조항, 즉 유전자 변형을 위해 미국 생물학적 물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임상시험에 연방자금이 지원되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연구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이번 FDA 및 NIH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4117과 14292를 이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됨.
- 행정명령 14117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한 민감 개인 데이터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며 행정명령 14292는 생물학 연구 중에서도 위험한 기능을 획득하는 연구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