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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1개의 규제가 만들어지면 10개의 기존 규제를 없애겠다.
게시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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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일,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연방관보를 통해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노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범부처 규제 완화를 위한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연방관보에서 보건복지부 케네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미국 국민의 복지와 웰빙을 위해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 5월 13일, 미국 FDA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FDA는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공개 정보 요청(RFI)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알렸다.
▷ (10 대 1 규칙) 1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최소 10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 (규제 비용 상한선) 2025 회계연도에 모든 새로운 규정의 총 비용은 0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
▷ (확장된 범위) 이 명령은 공식 규제(regulation) 뿐만 아니라 지침(guidance), 각서(memoranda), 정책 성명(policy statements) 및 이와 유사한 지침에도 적용된다.
▷ (근본적인 투명성) 복지부는 예상 규제 비용과 상쇄되는 특정 규칙을 자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