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 미국의 주요 59개 수출국의 무역 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앞두고 발간한 이번 ‘2025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는 가격 및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정책의 투명성 부족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올해 초 미국의 대표적인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미국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차별적인 약가 정책과 인증 정책 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바 있음.

- 한국은 약가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종종 임상적 이점의 증거를 무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감소한 부당하게 낮고 오래된 비용효과성 임계값을 사용하고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과도하고 반복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의 약가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혁신 의약품의 가치가 적절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 특정 회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하여 세액 공제, R&D 지원 및 더 유리한 약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인증 기준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혁신성을 입증하는데 한국내 투자를 인증기준으로 삼아 미국 및 기타 외국 혁신기업을 차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