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인재 양성,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됨(‘23.7.4)

□ 의미 및 기대 효과

- 백신에 국한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면 최근 급속히 위축된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임.

- 또한, 바이오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며, 특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R&D 과제에만 지원하지 않고 미국의 ARPA-H와 같이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과제도 시범적으로 착수한다는 것은 우리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 바이오기술이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임.

- 한편,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바이오 등 주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에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는 바, 세부 적용대상이 되는 첨단기술의 범위와 바이오 업종 특성이 반영된 평가 및 절차간소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