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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백신 주권을 위한 길
게시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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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언론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1호 코로나19 백신(스카이코비원) 생산이 잠정 중단된다고 보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중단이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가져올 더 큰 여파는 후발 기업들의 백신개발 추진력 저하 및 이로 인한 백신 주권 지연

 

연구개발 성공률이 낮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경제성이 낮은 분야, 특히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는 성공불융자나 지원구매에 있어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 필요

 

성공불융자제도

- 정부가 개발리스크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로 해외자원개발 등에 적용 중

- 장기간이 소요되고 높은 실패위험이 있는 백신 개발에 정부차원에서 리스크 분산 가능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하되 실패시에는 0% 회수)

 

다년간의 지원구매 프로젝트(사례 : 미국 바이오쉴드 프로젝트)

-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민간 기업이 연구, 임상, 제조, 조달할 수 있도록 다년간 지원하는 민간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Project Bioshield Act2004721일 발효되면서 시행되고 있음.

- 현재까지 3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22개 의약품이 FDA 허가를 받았으며, 18개 의약품이 전략적 국가 비축 물량에 포함됨.

- 예산은 2004-201356억 달러, 2014-201828억 달러, 2019-202971억 달러 집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