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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슈 브리핑]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개최지, 중국이 아닌 캐나다로 변경
게시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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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의 세계적 인식 확산에 따른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 ’93년 발효 이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는 ‘00년에 카르타헤나의정서, ’10년에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다양성전략 2011-2020 등을 채택하였음.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 중국 쿤밍에서 캐나다 몬트리올로 변경 

- 전 세계적으로 매년 가파른 속도로 생물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간 진행되었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은 전략과 목표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이행성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년 10월, 약 200개의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회원국이 2030 글로벌 생물다양성전략 프레임워크(GBF) 초안 마무리를 위해 중국 쿤밍에서 대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1년 10월에도 온라인으로만 1부 회의가 진행된 상황이었음. 

- ’22년 6월 21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총회 개최지를 쿤밍이 아닌 몬트리올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22년 12월 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중국은 COP15의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임.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국내외 바이오산업계 관련 중요 이슈 논의 예정

- 프레임워크 초안에 포함된 21개의 목표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등 생물다양성 유해오염 감소,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효과적 조치, 모든 기업의 생물다양성 의존도 및 영향 평가, 생명공학기술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감소 조치 등 국내외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 의장국으로서 그리고 생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중국의 정책 발표와 역할도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어 중국산 생물자원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관심도 높은 상황임. 


 ◇ 대한상공회의소,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적극 대응 필요성 제기

- 대한상공회의소는 ’22년 6월 9일자로 공개한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전략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될 예정임을 알리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규범 수립 과정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