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진행된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1'에서 스위스 바젤 투자청 한국대표는 특허박스, R&D 세제감면 등의 법인세 혜택이 바젤이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영국,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특허박스 제도를 통해 기술 및 제약 분야 다국적기업들의 IP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해외 기업 유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박스는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1973년 아일랜드가 최초 적용한 이래 유럽,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채택 중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특허 등 활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 또는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박스제도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해외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특허가 핵심인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특허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 등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