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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발의를 환영하며, 바이오 연구개발 현장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게시일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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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10월 20일 국회에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이 ▲연구개발 전문인력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분야 특례를 담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바이오산업은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장기 연구 산업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실험은 세포가 자라는 속도와 대사 주기에 맞춰 연속으로 모니터링하고 영양분을 교체하거나 샘플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연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동 특례가 시행되면 바이오 연구인력이 실험 일정과 연구 단계에 맞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장기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숙련 인력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신약 개발 기간 단축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고, 초광역특구가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협회는 국회가 바이오 연구개발 현장의 여건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여,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협회는 추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연구인력의 건강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이오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특례 제도가 연구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