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산업협회는 2026년 TBT 출연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등 불확실성이 커진 수출 환경에서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의 기술적 장애요소

이에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전파한 TBT 통보문∙미통보문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연관성을 기준으로 선별한 통보문∙미통보문을 전파하고, 이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WTO TBT 심층분석보고서 (첨부)

 - 통보문(CAN765A2): [의약품] 캐나다_장관 의존 명령에 따른 참조편입 목록의 단계적 시행 제안에 대한 협의

 - 통보문(CAN765A3): [의약품] 캐나다_외국 규제당국 심사자료 활용 기반 의약품 허가, 심사 효율화 제도 발표

 - 통보문(CAN777): [의약품] 캐나다_저위험 비처방의약품 허가 절차 간소화 명령 공표 계획 안내

 - 통보문(JPN913): [의약품] 일본_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국가검정 관련 고시 개정안

 - 통보문(VNM396): [의약품] 베트남_의약품 및 의약 원료의 등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 미통보문(2026-1456): [의약품] 베트남_할랄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

 - 미통보문(2026-1560): [의약품] 인도네시아_의약품 및 식품의 제품정보·라벨·표시에 원료 출처 및 알코올 함량 정보 기재에 관한 규정 제정안

 - 미통보문(2026-1585): [화장품 및 의약품] 인도네시아_천연물의약품, 준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의 결과 후속조치 지침 제정 초안

● TBT 통보문∙미통보문 전파에 따른 수출 애로 및 의견이 있다면, [붙임] 산업계 애로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회신(kbiosis@koreabio.org)부탁드립니다.

● 의견 수렴 기한: ~9.21.(월)

● 문의처: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 정책분석팀 (kbiosis@koreabio.org)

의견 수렴 기한이 지나더라도 의견 및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메일로 연락 주시면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