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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 조사 안내
게시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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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위해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는 무역장벽 조사(~`26.2.13.)*를 실시합니다.

* 조사내용: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TBT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애로는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 후,

범정부 차원의 교역 상대국 간 시정조치 협의, 분기별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에 해외 규제 및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에 한해, 다음과 같이 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됩니다.)

 

- 제출 서류: 무역장벽 조사 양식(첨부파일) 1부

- 작성 내용: 조치 개요, 세부 내용, 업종 영향 및 피해 내용, 개선 방안 등

- 제출처: 한국바이오협회 정책분석팀(kbiosis@koreabio.org)

- 제출기한: 2026년 1월 16일 (금)까지

 ※ 조사 마감(~`26.2.13.)까지 총 2회(1월 중순, 2월 중순)에 걸쳐 산업부로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