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동성명서 

　반도체‧배터리‧백신은 우리의 경제활동을 넘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국가 필수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 국은 이미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필수산업을 국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대 필수산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공고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은 국가산업과 안보측면에서 절박한 기술‧산업 분야에 대해 투자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국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생각합니다.

　3대 필수산업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는 대기업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3개 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소 200여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기업은 미래 우리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은 3대 필수산업의 대‧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충분한 촉매가 될 것입니다. 

기업규모별 직접 세부담 경감혜택 귀착과 같은 일차원적이며 산술적인 해석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업계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판삼아 3대 필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협회들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며, 우리 산업의 성장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