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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미국 생물보안법안 다시 추진된다
게시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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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6일,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정보 서비스기업인 사이트라인(Citeline)은 특정 중국 바이오제약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곧 다시 도입될 것이라고 민주당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이 말했다고 보도함.

-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소속 게리 피터스 의원(민주당, 미시건)은 최근 생물보안 및 팬데믹 대비에 관한 브루킹스 행사에서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피터스 의원은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또한 외국의 자문가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회사들이 "우려 회사" 목록에 추가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말함. 또한, "우리는 이 법안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 나의 의도이다."라고 말함

 

□ 피터스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안이 바이오제약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촉발된 유일한 법안은 아니라고 말하며, 바이오관련된 국제 경쟁을 다루는 세 가지 다른 입법 발의안을 언급함.

- 피터스 의원은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장인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과 함께 소위 "기능 획득 연구(gain of function)"에 특히 집중된 법안을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다고 말함.

- 피터스 의원은 또한 "우리는 바이오에 더 광범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국내 기술 산업을 활성화한 CHIPS and Science Act와 유사한 바이오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피터스 의원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HELP) 위원회 위원장인 빌 캐시디(공화당, 루이지애나)와 함께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함.